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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1.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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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쿠팡 4개사 3년간 산재 총 7,640건
택배노동자 과로사 이어지는데... 쿠팡CLS 산재사망 “0건”?
 
의양신문

김주영 의원 산재통계 근본적 허점으로 원청에 면죄부.. 하청재하청 통합관리로 산재 사각지대 해소해야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숨진 고 정슬기씨를 비롯해 올해 쿠팡 배송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다 숨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CLS에서 과로사 포함 질병 사망산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2024.08)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이츠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7,640건에 달했다.

 

쿠팡CFS는 물류센터 운영, CLS는 배송 전문으로 로켓배송 등 택배 배송과 물류 담당, 쿠팡이츠는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자회사다.

 

4개사 통계가 모두 존재하는 최근 3(2021~2024.08)만 보면 쿠팡 4개사에서는 전체 8266건 중 7640(92.4%)이 승인됐다. 회사별로 보면 쿠팡 486건 중 3817(93.4%), CFS 1885건 중 1671(88.6%), CLS 825건 중 799(96.8%), 쿠팡이츠 1470건 중 1353(92%)이었다.

 

사고재해·출퇴근재해가 대부분 인정된 것과 달리 질병재해의 경우 승인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사고재해 승인율은 95.9%1,460, 출퇴근재해 승인율은 96.9%158건이 산재로 승인된 데 비해, 질병재해는 35.8%34건에 불과했다.

 

택배나 물류업계 질병재해는 대부분 과로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나 뇌심혈관계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로산재가 승인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같은 기간 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쿠팡 4개사에서 11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이중 사고재해가 9, 출퇴근재해가 1, 질병재해가 1건이었다.

 

그런데 CLS는 해당 기간 유족급여(최초) 처리 내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출퇴근 사망산재뿐만 아니라 과로사 포함 질병 사망산재가 ‘0이라는 의미다. CLS가 설립된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유족급여 처리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집계 가능한 산재 통계만으로는 쿠팡노동자 전반의 과로사 사망자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쿠팡 배송물류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한 쿠팡노동자들이 CLS 소속이 아닌 CLS와 계약을 맺은 영업점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택배노동자 대부분은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되고, 택배기사가 질병으로 사망해 산재가 승인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CLS의 위탁 영업점에서 발생한 산재신청·유족급여 청구는 쿠팡CLS의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쿠팡에서는 배송물류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쿠팡CLS가 국내 5대 택배사 가운데 유일하게 산재사망 재해자가 한 명도 없는 회사로 나온다면 사실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호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쿠팡CLS 위탁대리점들의 가짜 3.3’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이 밝혀진 만큼 산재 통계가 현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산재 위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구분

2021

2022

2023

2024(~8)

쿠팡

산재

1,957

1,464

359

37

3,817

사망

2

0

0

0

2

쿠팡

CFS

산재

297

471

528

375

1,671

사망

1

0

2

0

3

쿠팡

CLS

산재

27

83

415

274

799

사망

0

0

0

0

0

쿠팡이츠

산재

172

410

350

421

1,353

사망

0

2

1

3

6

산재

4,474

4,450

3,675

3,131

7,640

사망

< 쿠팡쿠팡CFS쿠팡CLS쿠팡이츠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2021-2024.8) >

쿠팡

(단위: ,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1

2,074

1,957

94.4

1,918

1,863

97.1

117

59

50.4

39

35

89.7

2022

1,566

1,464

93.5

1,435

1,391

96.9

99

42

42.4

32

31

96.9

2023

400

359

89.8

342

324

94.7

37

15

40.5

21

20

95.2

2024.8

46

37

80.4

32

31

96.9

9

2

22.2

5

4

80.0

4,086

3,817

93.4

3,727

3,609

96.8

262

118

45.0

97

90

92.8

 

 

 

쿠팡풀필먼트

(단위: ,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1

332

297

89.5

252

240

95.2

38

17

44.7

42

40

95.2

2022

521

471

90.4

417

392

94.0

37

15

40.5

67

64

95.5

2023

590

528

89.5

435

408

93.8

49

16

32.7

106

104

98.1

2024.8

442

375

84.8

321

291

90.7

41

6

14.6

80

78

97.5

1,885

1,671

88.6

1,425

1,331

93.4

165

54

32.7

295

286

97.0

 

 

쿠팡로지스틱스

(단위: ,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1

28

27

96.4

27

27

100.0

1

0

0.0

0

0

-

2022

84

83

98.8

81

81

100.0

1

0

0.0

2

2

100.0

2023

422

415

98.3

392

387

98.7

3

2

66.7

27

26

96.3

2024.8

291

274

94.2

245

237

96.7

12

4

33.3

34

33

97.1

825

799

96.8

745

732

98.3

17

6

35.3

63

61

96.8

 

 

쿠팡이츠

(단위: ,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1

197

172

87.3

186

167

89.8

2

0

0.0

9

5

55.6

2022

459

410

89.3

444

403

90.8

5

0

0.0

10

7

70.0

2023

368

350

95.1

353

341

96.6

6

1

16.7

9

8

88.9

2024.8

446

421

94.4

433

412

95.2

2

0

0.0

11

9

81.8

1,470

1,353

92.0

1,416

1,323

93.4

15

1

6.7

39

29

74.4

(자료작성 기준)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 쿠팡쿠팡CFS쿠팡CLS쿠팡이츠 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 현황(2021-2024.8) >

쿠팡

(단위: ,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1

2

2

100.0

2

2

100.0

0

0

-

0

0

-

2022

1

0

0.0

0

0

-

1

0

0.0

0

0

-

3

2

66.7

2

2

100.0

1

0

0.0

0

0

-

20232024.8월 유족급여(최초) 처리내역 없음

 

쿠팡풀필먼트

(단위: ,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1

2

1

50.0

0

0

-

2

1

50.0

0

0

-

2023

3

2

66.7

1

1

100.0

1

0

0.0

1

1

100.0

5

3

60.0

1

1

100.0

3

1

33.3

1

1

100.0

2022, 2024.8월 유족급여(최초) 처리내역 없음

 

쿠팡로지스틱스

- 2015~2024.8월 유족급여(최초) 처리내역 없음

 

쿠팡이츠

(단위: ,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출퇴근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신청

승인

승인율

2022

3

2

66.7

2

2

100.0

1

0

0.0

0

0

-

2023

1

1

100.0

1

1

100.0

0

0

-

0

0

-

2024.8

5

3

60.0

5

3

60.0

0

0

-

0

0

-

9

6

33.3

8

6

75.0

1

0

0.0

0

0

-

2021년 유족급여(최초) 처리내역 없음

 

(자료작성 기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최초) 1회차 처리일 기준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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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2 [15:1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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