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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대상 회계 관련 특별감사 실시 및 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의양신문

 

115일부터 경기문화재단 등 e-뱅킹시스템 미사용 16개 기관 대상

- 2016. 1. 1 이후 계약, 물품, 구매 등 각종 세출예산 집행실태 집중 감사

 

▲     ©의양신문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6천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대금 지급시 e-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산으로 지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범위는 201611일 이후 회계처리 내역으로 계약, 물품구매 등 세출예산 전반적 집행 실태 기관내 회계관직(지출원 등)에 대한 지출과정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서면자료 검토를 실시한 후 12월 한 달 동안 현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 횡령 관련 비리가 주로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 내부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비리근절 사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감사기간 내에 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와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제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공직윤리, 공익제보 등 청렴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고발 등 강력 조치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087개소 중 관련 법 위반 104개 업체 적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위임 시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 변경신고 지연 30, 무단 폐업 10, 성능검사 지연 38,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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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5 [05:4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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