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4일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 개최
○ 토지매각 방식 다양화, 기지별 특성,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발방식 마련 논의
- 논의 결과 종합해 정부 정책연구 용역 반영토록 건의
[의양신문=박진영기자]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기초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더뎌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각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1월 8일 출범한 민관 협업 조직이다.
TF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계류중인 법률 제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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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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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원
(발의일)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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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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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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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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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등 11인
(‘16. 7.11)
※ 의정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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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시 공여구역내 개발제한구역해제
-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시 토지매입비 지원
- 도로·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조성시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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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1: 의원 입법발의
․‘16.7.12: 행안위 회부
․‘16.11.7: 전체회의(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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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등 11인
(‘16. 8.1)
※ 파주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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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소속 지원단 설치
- 반환기지내 토지매입 소요경비 지원대상 확대(도로․공원․하천 → 공공・문화체육시설까지) 및 국비지원 보조율 확대(60%이상 → 80~90%)
- 종합계획 포함사업(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국비지원 보조율 확대(80%이내 →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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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 1: 의원 입법발의
․‘16. 8. 2: 행안위 회부
․‘16.11. 7: 전체회의(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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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등 10인
(‘16. 10.28)
※ 아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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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KM 이내의 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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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8: 의원 입법발의
․‘16.10.31: 행안위 회부
․‘16.11.22: 전체회의(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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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등 26인
(‘16.12.22.)
※ 동두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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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 시행
- 국방부장관은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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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2: 의원 입법발의
․‘16.12.27: 행안위 회부
․‘17.07.17: 전체회의(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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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등 18인
(‘17.2.2.)
※ 대구남구,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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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입의소요경비 및 도로·공원의 조성에소요되는 경비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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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2: 의원 입법발의
․‘17. 2. 3: 행안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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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등 12인
(‘17.7.18.)
※ 의정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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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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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18: 의원 입법발의
․‘17. 7.19: 행안위 회부
․‘17.11.23: 전체회의(소위회부)
‘19. 4. 4. : 법안심사 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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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등 12인
(‘17.12.21.)
※ 의정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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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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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1: 의원 입법발의
․‘17.12.22: 행안위 회부
․‘18. 1.31. : 전체회의(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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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등 10인
(‘19.3.11.)
※ 부산 북구강서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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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장관은 국토부장관과 협의 개발제한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종합계획 확정
-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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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 11: 의원 입법발의
․‘19. 3. 12: 행안위 회부
․‘19. 6. 26: 전체회의(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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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의
(‘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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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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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1: 행안위 회부
’19.11.11.: 제10차 전체회의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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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등 13인
(’19.10.21.)
※ 의정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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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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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1.: 의원 입법발의
․’19.10.22.: 행안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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