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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출 급감 속 불법 사납금 폭탄, 제 잇속에만 혈안이 된 악덕 택시 사업주 엄벌해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정부시을 민중당 김재연 후보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코로나 위기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 노동자들도 암울한 생존 위기에 처하고 있다.

 

매출이 평소 대비 40%가량 급감했다는 현장 분위기다.

현황이 이러함에도 택시 사업주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유사 사납금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웃으며 불법 사납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택시 전액관리제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011일부터 어떠한 형태의 기준금도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위반 시 1500만원 이하, 2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감차를 명하고 있다.

 

의정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택시 사업주들이 불법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위기속에도 12시간 맞교대 기준 125천원에서 13만원의 사납금을 내야 하며, 일일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80만원 남짓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태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택시 노동자들은 만근을 해도 오히려 기준금을 채우지 못해 고작 10~20만원의 월급을 가져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법 사납금 부과가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당국의 대처가 시급하다

 

코로나 극복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서민 생계와는 상관없이 관련법도 무시하며 오직 제 잇속만 차리는 악덕 택시 사업주들은 엄벌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비상경제상황에 제 잇속만 차리는 불법 택시 사업주들을 엄단해 택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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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07:5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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