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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상속재산 은닉행위 집중 조사 및 코로나19 검사, 이젠 말 대신 그림으로 의사표현해요
 
의양신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상속 후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 행위 조사

체납처분면탈죄 고발과 사해행위취소소송 동시 진행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도는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체납액 1,241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 이젠 말 대신 그림으로 의사표현해요

, 124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 돕는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 비치

 

청각장애인, 난청 어르신, 외국인 등의 의사 표현을 돕는 기구

- 의료진이 검진자의 현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작

-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판 제작

 

▲     © 의양신문

 

경기도가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24곳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을 비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코로나19 검사진행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외국인 등 말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림이나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완기구다.

경기도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 소통함께 협력하여 의료진이 검진자의 현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들었다. 또한영어판과 중국어판을 통해외국인들의 의사소통 편리성을 높였으며, 비장애인도시각적 자료를 통해 검사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그림·글자판은 2장으로 한글 자·모음 글자와 검진자의 현재 몸 상태를 표현해진료과정에서 의료진과의 문답 시 사용할 수 있다. 시각지원판은 총 12장으로 접수과정과 검진 내용을 표현한 그림을 통해 검진자가 진료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박노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이 장애인, 외국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 진료에도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덧붙여 의료진과 의심환자 모두 침방울(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도내 선별진료소에그림·글자판, 시각지원판보급함과 동시에 검사인력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용에 대한교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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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02 [06:3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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