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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면 GB 일영리 일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불법 시설물 등이 판을 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의양신문

 

6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 양주시 장흥면 그린밸트내 불법매립, 불법건축물, 하천 무단 변경  등 형질변경

▲    단속현장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30.3%를 차지하고 있다.

▲     © 의양신문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2,016, 20182,316,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201779%, 2018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 의양신문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무단 형질 변경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의양신문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 의양신문

한편 인근 주민 제보에 의하면,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67-8, 3번지 6백여평(시유지.하천부지), 산 15번지 3백여평(답),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168-1 135여평 등 국유지, 하천부지, 목장용지 등이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으로 콘테이너마저  설치하여 취식 및 거주공간으로 수년동안 이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과 원상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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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의한 주민제보

 

 [오후 12:16] 위사진은 장흥면 일영리 산15번지 남의토지에 버렸어요

 

 [오후 12:23] 일영리 167-11,19번지을 점용허가을받아쓰고있는데 콘테이너와 하우스 아래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흙으로 덮어 하우스을지어 사람이 살고있는데 마지막컷의 사진은 하우스 아래부분에 폐기물 매립한 흔적으로 아직도 육안으로보여요

 

[오후 12:31] 행위자60대중반 정모라고 알고있으며

 

이곳의 부지말고도 167-8,3,번지의 국유지에도 매립하였고 10여년전에 푹커져있던곳이 었다합니다

 

[오후 12:38] 이곳에거주하는사람두서너명의 남자는 정신지체을가진 사람들인것같은데 정모씨가 사진에 벽돌덤이분리등쓰레기분리등 행위자가 시키는것들을하며 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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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7 [05:3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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