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행위, 건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 무허가 물건 적치 등
- 지난해는 경기북부를, 올해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범위 확대
- 양주시 장흥면 그린밸트내 불법매립, 불법건축물, 하천 무단 변경 등 형질변경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및 무단 형질 변경▲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 주민 제보에 의하면,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67-8, 3번지 6백여평(시유지.하천부지), 산 15번지 3백여평(답),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168-1 135여평 등 국유지, 하천부지, 목장용지 등이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으로 콘테이너마저 설치하여 취식 및 거주공간으로 수년동안 이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과 원상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카톡에 의한 주민제보
[오후 12:16] 위사진은 장흥면 일영리 산15번지 남의토지에 버렸어요
[오후 12:23] 일영리 167-11,19번지을 점용허가을받아쓰고있는데 콘테이너와 하우스 아래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흙으로 덮어 하우스을지어 사람이 살고있는데 마지막컷의 사진은 하우스 아래부분에 폐기물 매립한 흔적으로 아직도 육안으로보여요
[오후 12:31] 행위자는 60대중반 정모라고 알고있으며
이곳의 부지말고도 167-8,3,번지의 국유지에도 매립하였고 10여년전에 푹커져있던곳이 었다합니다
[오후 12:38] 이곳에거주하는사람두서너명의 남자는 정신지체을가진 사람들인것같은데 정모씨가 사진에 벽돌덤이분리등쓰레기분리등 행위자가 시키는것들을하며 살고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