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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기도 분도로 시작, 김민철 국회의원 공약사항인 1호법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국가가 우선, 전문성.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펼쳐야...
 
의양신문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대우대표기자]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고진감래 끝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기도 분도에 대해 2020년 6월 10일, 1호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 북부권은 거리상, 예산상은 물론 남부권과도 지역특성,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모든 악조건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년 동안 지역적인 훌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수많은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지차체로 대한민국에서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광활한 지역과 행정를 책임지고 있다. 

 

그 예로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비례로 지역구가 정해지고 있는 반면에 행정의 관할지역과 비교가 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 지역 특성, 인구 증가 등에 배치되고 있다. 고양시 1개 시만 하더라도 105만 인구에 3개 구청을 거느리고 있어 광역지자체로 충분조건으로 행정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지역환경에 책임지고 이 모순된 지역을 분할에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제는 전문성과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분도를 하루속히 이뤄 국가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의정부에서 수원 본청 한번 갈려면 대전가는 시간과 맞먹는 시간낭비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가 우선이 돼야 하며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싯점으로 지역민들의 간절한 주장이다.

 

이에 김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선거기간 당시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로 해당 법률안에는 수도권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 의양신문

 

본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여 경기북도 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1호법안을 발의하며 “경기북도가 신설되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     © 의양신문

 

더불어 분도는 수십년 동안 경기 동.서.북부 지역인 11개 시.군의 지역주민이 바라던 소망이자 숙원사업으로써 독자적인 정책으로 낙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열화같은 소망이다. 

 

<제안 이유 전문 >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개발제
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
해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정과제인 만큼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함.

▲     © 의양신문


또한,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32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경기북
부 지역의 인구는 391만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 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
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
진을 기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함.


특히, 한반도 평화의 가교지역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을 경기북도로 분리·신설하여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함과 동시에,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과 지방분권정책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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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0 [16:5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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