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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황연희의원 대표 발의
 
의양신문

 

▲     © 의양신문

 

2020617일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주택세대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주택담보대출 50%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의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우리 양주시는 접경지역이자 주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으로서 도시 전역에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근래에 제2기 신도시로 지정된 옥정, 회천지구가 10여년 만에 드디어 분양을 시작하여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주택가격이 원상회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조정지역에 묶임에 따라

지역사회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법63조의2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등

우리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묶이지 않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이번 617 부동산대책은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고

실거래자의 고통 증가와 함께 양주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2만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동안 양주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정을 신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 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모호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같은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등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양주시민들에게상세히 밝히고

양주시와 같은 피해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지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 관내의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지만,

그 외 지역의 주택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하였음에도 양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양주시민 전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게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금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주택자, 선의의 1주택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지정해제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06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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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8 [16:08]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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