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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을 옥죄어왔던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국회의원 김민철, 의정부시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코로나19와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사회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바닥나서, 의정부의 발전을 오랫동안 옥죄어왔던 주한미군 공여지들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의정부에 주둔한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해 달라고 정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과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수없이 말씀을 전하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문제는, 미군기지 반환 추진계획이 자꾸만 연기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허언과 실언이 쌓여가고 있으며, 그만큼 의정부 시민들의 실망과 불만, 그리고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정부에는 당초 미군기지가 8곳 있었습니다.

대부분 6.25 전쟁 중에, 혹은 그 직후에 공여된 기지들로서 공여지의 활용면적은 의정부시 면적 81.54(2,467만평)2.7%2.21(67만평)를 차지하였습니다.

  

번호

미군기지명

위치

활용면적()

공여일

반환일

8

(반환 5, 미반환 3 )

2,213,900

(669,700)

1

캠프 라과디아

가능동, 의정부동

153,000

‘51.05.28

‘07.04.13

2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역앞

29,000

‘51.01.26

‘07.05.31

3

캠프 에세이욘

금오동

221,000

‘54.12.06

4

캠프 카일

131,000

‘53.09.27

5

캠프 시어즈

130,200

6

캠프 잭슨

호원동

81,900

(24,774)

‘53.12.23

미반환

7

캠프 레드클라우드

가능동

639,600

(193,479)

‘53.07.27

미반환

8

캠프 스탠리

고산동, 용현동

828,200

(250,530)

‘53.04.15

미반환

 

그중에서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등 5개 기지, 총 활용면적 664,200(20만평 ; 전체 공여지 활용면적의 30%)20074월과 5월에 반환되었습니다.

 

반면에,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등 3개 기지, 총 활용면적 1,549,700(47만평 ; 전체 공여지 활용면적의 70%, 의정부시 전체 면적의 1.9%)가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동 소재 캠프 레드클라우드20181215, 호원동 캠프 잭슨2018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조사협의 등의 반환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산동 캠프스탠리2018년 초에 병력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습니다.

 

1년 전인 2019830,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100일 후인 20191211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합의 내용이 새로운 상황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때 발표된 합의 내용에는 4개 기지만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 3개 미반환 미군기지(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의 조기 반환이 또 미뤄지게 되었고, 이에 의정부 시민 모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러하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의정부시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의정부는 6.25 전쟁 직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 기지 8곳이 주둔했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지역발전의 정체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일반 국민들이 의정부하면 떠올리는 것은 어두운 군사도시 이미지가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미반환 공여지들의 경우, 미군부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반환절차가 즉각적으로 진행되지를 못하고 그냥 빈 땅으로 남은 채 개발도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미군 공여지는 이런 희생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잠재력이 많은 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캠프 스탠리 부지에는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비하여 다양한 개발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는 액티브시니어시티 조성 사업도 있고, 도심 속 테마공원, 반려동물 전용공원,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국가주도 산업단지 조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캠프 스탠리에서 매우 가까운 송산1동 고산택지개발지구 130(393천평)에는 올해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연말까지 9,708세대 25,667명이 입주를 마치게 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내 공동주택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 역시 개발계획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군사도시 이미지를 역발상으로 활용하여 안보를 테마로 한 관광단지로 개발하거나, 자립자족 도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IT 연구개발 단지로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 스탠리의 경우, 기지 내 헬기 중간급유시설의 이전이 지연되어 반환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바람에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급유시설로 인한 헬기 소음(특히 야간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기 급유시설 이전 및 미군 공여지 반환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집단 민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은 헬기가 의정부시 주거지역을 우회하여 운행하고 야간운행을 자제하는 미봉책이라도 써야 할 판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캠프 스탠리 부지의 조기 반환밖에 없습니다. 그후에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경기도 1호 공약을 바로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로 정하신 것도 의정부 시민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정부 시민의 분노와 소망을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담당기관인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은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공여지들을 조기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주십시오.

 

더불어, 국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의정부를 변모시킬 각종 발전계획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국민의 협조 없이는 결코 굳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군부대 반환을 소망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9.

 

의정부시국회의원

김민철

의정부시국회의원

오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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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9 [16:1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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