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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대우기자]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9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10일 대표발의하고 무려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이다.

 

현재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 제정법안의 제안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0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도 15명이나 되고(김진표, 안민석, 전해철, 김경협, 민병덕, 김철민, 강득구, 김승원, 김남국, 최종윤, 임오경, 문정복, 윤영찬, 양기대, 고영인), 지난 8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에는 도의원 총원 142명의 66%93명이 동참하였으며, 93일 의정부 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

 

게다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흡사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비쟁점 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기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외에 역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21건의 법안들이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

 

 

김민철 의원이 행안위에서 직접 발표한 법안 제안설명 원문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김민철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인하여,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발전이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경기 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북도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 인구 규모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332만 명이 넘었고, 경기 북부는 391만 명이 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중 3위에 해당합니다.

 

경기북부는 이처럼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남과 북이 분리된 지리적 여건과, 전혀 다른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인하여, 북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대민 행정서비스의 실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익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경기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등 도정(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청사들이 대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행정구역을 나누고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만 부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821, 경기도의회에는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경기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는 남부든 북부든, 누구나 원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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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0 [11:0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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