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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 비판
 
의양신문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 등 조세연 보고서 비판 입장문 발표

- 보고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내용

- 지역화폐가 본격 사용된 시기는 2019 이후. 미미한 수준이었던

2010~2018년 자료로 지역화폐 분석. 사실관계 왜곡할 수 있는 자료 사용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손실에만 집중하는 편협된 시각 보여.

- 지역화폐가 주는 추가소비효과, 골목상권활성화 효과 등은 외면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연구원이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4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3,066억원, 2018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22,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 단장은 “2019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 09 .04.,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김병조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 전체적인 견해는 지역화폐로 인해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그동안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공약사항인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뒤집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

첫째,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하였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하였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언급하고 추가소비효과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9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 2020.09.04., 경기연구원)에 의하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57%)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의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고 보인다.

셋째,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을 사용할 때 수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직구를 하거나 대형 매장에서 구매를 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의 침체를 야기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나 골목상권, 자영업이 침체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잘 모른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대규모 도시 소비자가 인근 소규모 도시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침소봉대이다. 이를 소규모 도시 소비자들이 인근 대규모 도시 상권에서 소비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보고서의 주장이 상식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소비 크기의 다름 주장도 비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결과와도 상치된다. 위에서 언급한 GRI 정책브리프(2020.09.04)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 이용의 권역별 매출액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대규모 도시가 있고 부유한 지역인 남부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인 북부권과 중부내륙권이 더 크게 나타난다.

다섯째, 기타 사중손실이나 관리비용, 단속비용, 불가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지역화폐 사업이 가져오는 비용 측면만 부각시킨 채 수 많은 편익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서 오는 부실한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사용하는 자료에서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수많은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을 전제하고 과정을 채우려보니 무리한 논리전개와 과장이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한 후 보고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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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6 [08:5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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