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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은밀히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적발까지 장시간 소요로 적발시점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 은닉!

김 의원, 국민세금 누수 심각, 고용부 환수에 만전 기하고, 부정수급자 처벌강화해야!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16.9%에서 20164.7%, 201713.1%, 20188.2%, 20196.4%, 20201.9%.2016년에 발생한 부정수급에 대해 아직 5%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하며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증대 목적으로 과밀병상 등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 징수기간 확대 등을 통해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대상금액, 환수건수, 환수액, 환수율

(단위: , 백만원, %)

연도

건수

수급액

배액징수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15

876

10,812

10,811

21,623

3,673

16.99

’16

367

18,858

18,857

37,715

1,801

4.78

’17

379

6,338

6,338

12,676

1,667

13.15

’18

288

4,380

3,810

8,190

672

8.21

’19

258

6,899

6,868

13,767

894

6.49

’20.6

220

5,379

5,333

10,712

207

1.94

상기 부정수급 현황은 부정수급 신고적발실적을 포함한 전체 부정수급 건수임

* (징수결정액) 해당연도 신규 부당이득(부정수급분) 징수결정액이며, 부정수급 시배액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수납액) 2020.6월말 기준 누적 수납액

*** 수납률 = 수납액 / 징수결정액

(부정수급 환수율이 낮은 이유)전체 부정수급액 중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이 51.5%(20207기준)를 차지하여 회수실적 부진에 가장큰 영향

-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기까지 장기간 수사기간이 소요되어 적발 시점에는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은닉된 상태로 재산 전무

2015~2020.7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수급 신고적발실적은 0건임

*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2016년에 1건이 익명 신고되었으나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에 착수하여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후, 6억원(배액징수)을 징수결정하고 포상금은 부지급(위 통계표에 포함)

 

󰏚 연도별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대상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사무장병원

9,903

26,270

5,249

2,391

2,732

6,133

25

37

19

27

17

16

그 외

11,720

11,445

7,427

5,799

11,035

4,579

851

330

360

261

241

204

합계

21,623

37,715

12,676

8,190

13,767

10,712

876

367

379

288

258

220

* (징수결정액) 해당연도 신규 부당이득(부정수급분) 징수결정액이며, 부정수급 시배액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연도별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환수건수, 환수액, 환수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수납액*

(B)

사무장

병원

73

(7)

51

(2)

0

(0)

2

(1)

1

(1)

0

(0)

그 외

3,600

1,750

1,667

670

893

207

합계

3,673

1,801

1,667

672

894

207

수납율**

(C)

사무장

병원

0.7

0.2

0

0.1

0.04

0

그 외

16.0

15.4

22.5

11.6

8.2

5.1

합계

17.0

4.8

13.2

8.2

6.5

1.9

* (수납액) 2020.6월말 기준 누적 수납액

** 수납율(C)= 수납액(B)/ 징수결정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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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1 [09:1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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