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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갑" 오영환의원 국정감사, 광역자치단체, 지난 5년간 긴급입찰 공고로 17,260건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10건 중 6건을 긴급공고 입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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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장재원기자]광역자치단체가 입찰 공고를 낼 때, 긴급입찰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이 조달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광역자치단체가 낸 입찰 공고 79,624건 중 21.68%에 해당하는 17,260건이 긴급공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였다.

 

현재 긴급입찰 공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A 광역자치단체는 4,843건의 공고 중 3,028(62.52%)을 긴급입찰로 진행하였다. 10건 중 6건을 긴급입찰 공고로 진행한 것에 반해 B 광역자치단체는 2,931건의 전체 공고 중 80(2.73%)만 긴급입찰로 진행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예산집행 노력 산정기준에 따라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피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연내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긴급입찰 제도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오 의원은 예산은 예정된 사업에 적절히 투입되도록 편성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되어야 한다.”연내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긴급공고를 내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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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7 [08:41]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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