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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계열사 몰아주기 현대아산의 220배
특수관계법인에 경쟁없이 몰아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의양신문

삼성계열사 거래 한 해 1400억원,외주용역비 사용 동급병원비해3

청소,경비,급식비 적게 쓰고 아끼는 삼성,계열사 몰아주기는 펑펑

지분쪼개기와 일감몰아주기에 더해 헬스케어 사업 전초기지 병원활용?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고영인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삼성서울병원이 동일규모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상당 부분 삼성계열사에 수의계약방식 등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의혹을 주장했다.

 

대형병원의 외주용역비는 주로 환자와 직원들을 위한 건물 청소시설관리경비급식세탁전산시스템관리 등의 용역에 사용된다그 외의 외주용역은 병원마다 다르고 어떠한 외주용역을 하고 있는지 기타용역으로 묶어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에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외주용역은 청소경비 등 인원은 동급 병원보다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타용역에는 1300억원 규모의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더욱이 삼성서울병원과의 특수관계법인인 삼성계열사에 한 해 1,4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주용역은 삼성계열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작년에는 삼성생명보험에 548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에는 291에스원에 287삼성SDS에 241억 등 삼성계열사에만 1,412억을 몰아줬다.

 

<1. 삼성생명공익재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용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삼성생명보험

46,148,778

54,800,887

삼성웰스토리

26,940,704

29,131,405

삼성에스디에스

21,291,551

24,132,556

에스원

13,721,836

28,740,222

삼성전자

238,311

149,614

삼성중공업

8,981,818

 

삼성물산

5,366,030

785,186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690,636

744,000

삼성메디슨주식회사

400,782

585,043

제일기획

630,073

617,842

멀티캠퍼스

322,215

323,515

삼성경제연구소

215,300

60,300

삼성경제연구소인력개발원

250,698

211,161

호텔신라

11,168

200,805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10,621

24,490

삼성전자서비스

35,093

43,492

삼성카드

19,409

21,080

신라스테이

7,003

 

시큐아이

10,451

 

삼성엔지니어링

2,480

2,600

삼성라이온즈레포츠센터

2,364

2,364

삼성비투비

 

95,772

삼성솔루션

 

36,246

삼성문화재단

151,030

150,360

삼성복지재단

32,175

32,500

삼성의료재단

6,080

311,726

125,486,606

141,203,166

  *자료출처국세청 공익법인공시자료 고영인의원실에서 재가공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매년 95% 가량의 수입과 지출이 삼성서울병원인 것으로 볼 때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삼성서울병원의 이 같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형태는 병상규모가 훨씬 큰 국내 최대 병원이자 현대그룹계열인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현대서울아산병원은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해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용이 5~6억 수준이다삼성서울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의 220배에 달하는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서울아산병원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용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한국조선해양

(전 현대중공업)

289,787

278,470

기타

243,892

362,367

533,679

640,837

  *자료출처국세청 공익법인공시자료 고영인의원실에서 재가공

 

삼성서울병원이 동급 병원들에 비해 외주용역비 지출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은 병상 수 당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큰지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물론 외주용역비가 병상수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의 일반적 외주용역비인 청소경비급식비 등은 다른 병원보다 적게 쓰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외주용역비와 삼성SDS에 맡기는 전산시스템관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2. 주요 주요 대형병원의 외부용역비 현황>

                                  (단위억원)

구분

삼성서울병원

2019

서울아산병원

(19년 미제출)

2017년 자료

길병원

2019

서울대병원

2019

1,962병상

2,699병상

1,400병상

1,763병상

1. 시설유지관리

105

40

9

58

2. 청소

85

152

61

92

3. 세탁

45

7

14

-

4. 전산시스템관리

129

4

25

120

5. 경비

25

17

21

21

6. 급식

70

122

53

8

7. 오물적출물처리

0

 

17

-

8. 주차관리

2,2

9

10

-

9. 기타

1,308

604

167

109

기타포함 합계

1,789

955

377

408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고영인의원실에서 재가공 (서울아산병원은 회계부속서류 중 외주용역 세부자료를 2018년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음)

  

<2. 대형병원의 외주용역비 지출순위 및 1병상당 외주용역비사용금액>

순위

의료기관명

2019(억원)

병상수

병상

규모 순위

1병상당 외주용역비

(천원)

1

삼성서울병원

1,759

1,997

3

88,057

2

서울아산병원

1,147

2,705

1

42,402

3

신촌연세대세브란스병원

827

2,455

2

33,682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87

1,334

8

51,484

5

길병원

547

1,450

5

37,742

6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409

1,356

6

30,133

7

서울대학교병원

407

1,763

4

23,058

8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08

925

24

33,327

9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270

889

32

30,326

10

건국대학교병원

244

844

40

28,960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삼성의 위장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던 것을 문제삼아 고발한 후 2019년에 기소되었으며 삼성도 협의를 인정했고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이 당시 일감몰아주기 건설수주에 삼성서울병원도 목록을 올린 바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삼성서울병원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주고 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병상의 대형병원과 비교했을 때삼성서울병원은 외주용역비를 고용 1인당 14천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비슷한 병상수 규모의 길병원이 1인당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3.5배가 넘는 규모.

 

<3. 주요병원 연간 외주용역비 고용1인당 비용> 

연도

병원명

일평균 용역 인원수

연간용역비()

1인당용역비용()

2019

삼성서울병원

1,282

178,780,856,161

139,454,646

2017

서울아산병원

1,632

95,449,430,758

58,486,171

2019

길병원

967

37,721,477,769

39,008,767

2019

서울성모병원

655

40,860,588,928

62,382,579

  *자료출처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원회계자료 재가공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2017년 자료를 비교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31항의7.)와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231항의2)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66(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2.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7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상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보건복지부에 회계보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업무정지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의료업정지의료업정지에 갈음하는 10억이하의 과징금 처분의료업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고영인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 한 결과 결산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부속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하지만 병원회계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회계 검토하는 실무자는 회계사 단 1명이 전부다. 2003년 의료법의 병원회계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이 시작되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병원회계를 감사하거나 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의료법

 

 

62(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3(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 62조제2항을 위반한 때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1항ㆍ제3조의41항ㆍ제3조의5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64(개설 허가 취소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6. 63조에 따른 시정명령(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7(과징금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다만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내 병원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유지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한다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장부가 5천억원대의 삼성물산(2170지분율1.05%), 삼성생명(3248지분율 2.18%) 등 삼성과 관련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재벌오너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지분율은 쪼개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를 포함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회장은 지난 9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영인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고액으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진행하는 정황증거는 명백한 수준이라고 일갈하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의 수상한 회계에 대한 감사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인의원은 또한 삼성SDS와 삼성서울병원은 국민 1천만명 이상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원격진료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삼성이 보유한 공익재단은 사실 이재용부회장의 지분 쪼개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회적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에 더해 부당 계열사 불공정거래헬스케어사업 전초 기지 등으로 1석 3조 이상의 핵심기지로 삼성서울병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이번 국정감사의 소회를 밝기히도 했다.

  

한편삼성생명공익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재단소개 페이지를 통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1982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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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08:2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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