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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공무원 6급까지 승진, 일반직보다 5년 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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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계급 구조가 일반 공무원의 구조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경찰 공무원의 계급 구조는 11단계인데 반해, 일반직의 경우는 9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승진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까지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소방 20.4, 경찰 19.5, 일반직 18.4년이다. 특히 7급에서 6급까지 평균승진 소요연수가 경찰 13.8, 소방 12.7년으로 일반직 8.4년에 비해 훨씬 오래 걸린다. (아래 표 참조)

또 소방·경찰 공무원은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직군보다 기본급도 낮다. 8(경장, 소방교)의 경우 32,000원이 차이 나지만, 3(경무관, 소방준감)으로 올라가면 328,000원까지 벌어져 퇴직금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소방·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다. 특히 장기적인 교대 근무에다 업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을 늘 접하고, 직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소방·경찰 공무원의 계급구조와 봉급체계를 다른 직렬과 동일하게, 특히 기본급을 공안직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급

일반직(국가)

소 방 직

경 찰 직

교 정 직

 

차 관 급

소방총감

치안총감

고위공무원단

교정본부장

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의장

1

관 리 관

(고공단 가급)

소방정감

치안정감

2

이 사 관

(고공단 나급)

소 방 감

치 안 감

3

부이사관

소방준감

경 무 관

부이사관

4

서 기 관

소 방 정

총 경

서 기 관

5

사 무 관

소 방 령

경 정

교 정 관

6

주 사

소 방 경

경 감

교 감

소 방 위

경 위

7

주 사 보

소 방 장

경 사

교 위

8

서 기

소 방 교

경 장

교 사

9

서 기 보

소 방 사

순 경

교 도

교정직은 일반직공무원(행정직군 교정직렬)에 해당

행정부 국가직의 경우 1+2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계급 미 적용. 행정부 국가직외에 지방직, 국회, 선관위, 법원은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계급제도 운영

상당 계급은 4급까지만 정하고 있어 3급 이상은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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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2 [11:3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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