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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한 건도 없어
식약처 단속 비웃는 온라인 판매자, 소비자 피해는 지속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고영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약 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단위 : )

구 분

합계

2019

2020

(7.31기준)

징계사항

조치결과

제품수()

5,387

3,746

1,641

행정처분 사항

없음

사이트(URL)

차단 조치 등

판매사(개소)

2,954

1,258

1,696

적발현황()

14,170

9,371

4,799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체지방감소 4,214, 면역 기능 3,481, 항산화 1,794, 어린이 제품 1,289건 등이였다.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개의 업체가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서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년도

제품명

판매사

허위과대 광고내용

2019

궁굼환간닥터

()장보리

면역 기능, 간 건강, 피로개선 표방

2019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하이마켓

질내 유익균 증식,유해균 억제,면역 기능 표방

2019

immun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면역 기능, 장 건강, 관절/뼈 건강, 눈 건강, 혈행 개선 표방

2019

Super Omega-3

ALL ABOUT NATURALS INC

혈행개선 표방

2019

Noni Fruit

ALL ABOUT NATURALS INC

피부 건강, 피로개선, 체지방 감소 표방

2019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ANDROMEDA

장 건강 표방

2019

Cook Islands Noni Freeze Dried Powder

ashop

소화기능, 면역 기능 표방

2019

genacol

canadahealthshops

관절 건강, 피부 건강 표방

2019

GROWTH TEMPO SYNERGY

CanadaOutlet

키 성장 표방

2019

유한M키드맘비타민칼슘

알수없음(위메프)

키 성장 표방

2019

보리새싹분말

주식회사 카카오밴드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 표방

2019

발효홍삼정진액

네이버(0813dcba)

면역 기능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우리홈쇼핑

피부 건강 표방

2020

앙팡 하이키커

()코지맘

어린이 성장 표방

2020

쏙빠지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하이마켓

체지방 감소, 장 건강

2020

녹십자 레드크릴 100 맥스

()현대홈쇼핑

항산화

2020

PROPOLIS 3500

네이처N(Nature N)

항산화, 면역 기능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롯데쇼핑()e커머스사업본부

피부 건강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롯데제과()

피부 건강 표방

2020

ImmunE HEaltH

알수없음(G마켓)

면역 기능 표방

2020

알리포텍

알수없음(인터파크)

체지방감소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파우더

롯데쇼핑()e커머스사업본부

피부 건강 표방

2020

에스리턴 퓨어 콜라겐

롯데제과()

피부 건강 표방

2020

슈퍼콜라겐

()아모레퍼시픽

피부 건강 표방

2020

프레시워터젤리 사과&콜라겐

()동원에프앤비

피부 건강, 장 건강 표방

2020

홍키즈

네이버(0****)

면역 기능 표방

 


또한 식약처는 올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에 대해 허위
·과대광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습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한 곳도 행정처분 받지 않았다.

콜라겐 과대허위 광고 현황(붙임)(단위 : )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7.31기준)

처분내역

(조치사항)

제품수()

255

50

133

72

사이트(URL)

차단 조치 등

판매사(개소)

288

39

87

162

적발현황()

804

103

222

479

*출처: 식약처 제출자료

 

 

고영인 의원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식약처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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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3 [18:2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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