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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1,700억 원...마약 사범 재범률 30% 넘어
 
의양신문

재활교육 시 재범률 7.7%지만 전체마약사범 10%만 재활 교

고영인 의원 마약중독자 재활 인력 확충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2016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사범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705억 인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과 연관된 보건·의료비용 33억 원 형사사법비용인 재판 비용 및 교정비용 1,193억 원 업무 효율성 측면의 생산성 손실비용 31억 원 마약중독자로 인한 주변의 고통 비용 448억 원이다. 

 

 

<2016년도 마약류의 사회적 손실 비용>

(단위 : )

구분

1인당 비용

전체비용

의료·복지적 비용

8,214,000

3,303,447,000

생산성 손실 비용

606,400,976

3,141,341,371

형사사법 비용

54,515,347

119,323,773,376

주변의 고통비용

354,582,000

44,798,184,000

1,023,712,323

170,566,745,747

출처 : 박성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2018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평균 36.2%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7.7%이다.

 

 

<2017-2019 마약사범 재범률>

구분

전체사범

재범인원

재범률(%)

2017

14,123

5,131

36.3%

2018

12,613

4,622

36.6%

2019

16,044

5,710

35.6%

평균

36.2%

(단위 : )

 

2017~2019년 동안 마약사범의 재활 교육은 평균 10명 중 1(11.3%)꼴로 이루어졌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상담 및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2020년 기준 재활 교육 강사는 46, 상담사는 6명으로 마약사범 및 마약중독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2017-2019 마약사범 적발 및 재활 교육 현황>

구분

마약사범(A)

교육 현황

재활 교육률

(A/B)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수감자 교육

총계(B)

2017

14,123

722

694

1,416

10.0%

2018

12,613

470

788

1,258

10.0%

2019

16,044

1,138

1,102

2,240

14.0%

평균

11.3%

(단위 : )

 

 

마약사범은 마약을 투약한 중독자와 마약을 제조·판매·소지·알선한 범죄자를 뜻한다.현재 마약사범 재활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하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교육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조건부 기소 유예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 2 항 개정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마약사범이 재활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법 취지와는 달리 현 재활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잠재적 마약 사범인 마약중독자가 중독 근절을 위해 상담받을 수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서울, 영남권(부산) 2개만 운영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영인 의원은 “2019년 마약사범 적발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이다. 마약사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고 재범률 또한 상당히 높지만, 재범 방지 및 잠재적 마약사범을 위한 재활 교육, 상담은 부진하다.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더 커짐에 따라 법무부와 식약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재활 인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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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4 [04:5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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