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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
지난 5월에는 보호장비 14시간 착용하다 재소자 사망
 
의양신문

- 사망사고 발생한 부산구치소, 2019년 기준 보호장비 사용률 23.44%

2019년 경북북부 제2교도소 보호장비 사용률 35.74%, 3명 중 1명꼴 보호장비 사용

김남국 의원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안에는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법무부는 보호장비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보호장비에 묶여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3(2018년부터 2020107)간 교정시설별 보호장비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김남국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20107일 기준 일평균 1,863명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고 보호장비 사용건수는 258건으로 보호장비 사용률은 13.85%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구치소의 최근 3년간 보호장비 사용률은 18.48%이며, 2019년 보호장비 사용률은 23.4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0107일 기준 보호장비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28.22%를 기록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소)이다. 이어 강릉교도소 23.06%, 춘천교도소 19.35%, 대구구치소 15.23%, 울산구치소 14.94%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사용 기준과 범위,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용자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남국 의원실은 법무부에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넘게 보호장비에 손발이 묶여 있다 사망한 사고에 대한 감찰결과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 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감찰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99(보호장비 남용 금지)는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사용현황>

단위: , , %

구 분

일평균 수용인원

보호장비 사용건수

보호장비 사용률

2018

1,952

353

18.09

2019

1,899

445

23.44

2020(10.7 기준)

1,863

258

13.85

 

<2018년 보호장비 사용률 상위 5>

단위: , , %

구 분

일평균 수용인원

보호장비 사용건수

보호장비 사용률

경북북부 제2교도소

368

101

27.42

원주교도소

809

221

27.33

인천구치소

1,840

451

24.51

강릉교도소

390

81

20.77

전주교도소

1,222

246

20.14

 

<2019년 보호장비 사용률 상위 5>

단위: , , %

구 분

일평균 수용인원

보호장비 사용건수

보호장비 사용률

경북북부 제2교도소

442

158

35.74

대구구치소

996

247

24.79

부산구치소

1,899

445

23.44

서울 남부구치소

1,975

458

23.19

인천구치소

1,896

435

22.94

 

<2020*년 보호장비 사용률 상위 5> * 2020107일 기준

단위: , , %

구 분

일평균 수용인원

보호장비 사용건수

보호장비 사용률

경북북부 제2교도소

446

126

28.22

강릉교도소

386

89

23.06

춘천교도소

873

169

19.35

대구구치소

998

152

15.23

울산구치소

556

83

14.94

 

 

해당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가공한 것임

보호장비 사용률은 (보호장비 사용건수÷일평균 수용인원×100%)으로 계산하였음

2020년 현황은 2020107일 기준 자료임

해당 내용과 관련성 있는 법률 조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7(보호장비의 사용), 98(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99(보호장비 남용 금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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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4 [04:5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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