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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정책기능 강화해야 한다!
 
의양신문

- 범죄예방정책국, 업무량은 지속적 증가법무부 실국 중 정책기능 제일 작아

김남국 의원,“재범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본래적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아동ㆍ청소년을 잔인하게 강간 상해하여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집행유예자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보호관찰 외에 조두순과 같이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독과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마약사범ㆍ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범죄예방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자 사회 내 처우 영역은 1:1 전자감도 제도, 전자보석 및 가석방자 전자감독 감독 확대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실국별 일선 집행기관 수를 살펴보면, 검찰국 소속 검찰청이 66, 교정본부 소속기관 57,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이 46, 범죄예방정책구 소속기관은 96개로 다른 집행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집행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은 6개과에 불과, 소속기관을 가진 법무부 실국 중에서 정책기능이 가장 작다. 교정본부는 정책단2, 8개과,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는 정책단2, 9개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장 1명이 소속기관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까지 동시에 수행을 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에 관한 현안 업무처리에 급급하여 장기적인 정책수립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현재 조직적ㆍ기능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의 제시나 정책을 조율ㆍ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면서 조직 개편이나 업무 담당자들을 충원하는 등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의 본연의 기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촉구

 

- 국선대리인 선임률 지속 하락 추세... 헌재에서 제도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김남국 의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     © 의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201715.79%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선임률은 국선대리인 전체 결정 건수에서 선임 건수를 나눠서 구했다.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적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선임률도 작년보다 2% 하락한 12.18%를 기록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률이다.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은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의 선임 신청이 없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작년 59일 이후로 현재까지 없는 상황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을 너무 까다롭고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국선대리인 자체의 선임률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1. 최근 10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구분

신청

결정건수

취하

기타

미제

선임률

(%)

선임

기각각하

무자력·공익

미해당

심판청구

부적법

2011

853

798

165

26

607

4

-

79

20.67

2012

919

921

173

18

730

9

-

68

18.78

2013

857

842

123

10

709

6

-

77

14.61

2014

1,294

1,302

136

20

1,146

6

-

63

10.45

2015

1,106

1,122

138

12

972

4

-

43

12.30

2016

909

894

133

16

745

10

-

48

14.88

2017

1,139

1,140

180

46

914

10

-

37

15.79

2018

984

972

139

15

818

14

-

35

14.30

2019

1,044

989

139

16

834

15

-

75

14.05

2020. 8.

841

813

99

14

700

12

-

9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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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4 [06:2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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