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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박덕흠 의원 비리의혹 관련 윤리위원회 징계안 제출
박덕흠 의원 일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 수주 및 부정채용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징계안 제출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단장 신동근 의원)14()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일가 소유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건설회사 이익단체장으로 재임 시 채용비리 연루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     © 의양신문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은 국민께 사죄하지 않고, 해명과 변명 그리고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21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며, ‘외압이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23일 국민의힘에 짐이 될 수 없다며 자진 탈당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개혁 TF의 취지인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작으로 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박덕흠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의원이국회의원윤리강령2, 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윤리강령준수), 3(청렴의무), 4(직권남용금지), 10(회피의무)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리특위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가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위원은 신동근, 진성준, 김남국, 천준호, 이소영 의원, 박성현 부대변인, 이재한 전 위원장 등이다. 정치개혁TF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했다.

 

 

박덕흠의원 징계안

구ㄱ회의원(박덕흠)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박덕흠)국회법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박덕흠 가족회사의 제한입찰 수주 관련

1) 국회의원 박덕흠 가족이 운영하는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 5개 회사는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0건의 공사를 도급받았음. 수주 방식을 보면, 제한입찰이 총 42건이고 일반입찰은 7, 수의계약은 1건이었음. 제한입찰을 통해 올린 매출은 2,413억원으로 10년간 전체 매출(2,793억원)86%에 달함. 특히 국회의원 박덕흠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20154월 이후 위 5개 회사가 수주한 국토부 등의 관급공사는 총 25건으로 이 중 22건이 제한입찰이었고, 이 기간 제한입찰로 올린 매출은 총 571억원으로 전체 매출(773억원)73%를 차지하였음

 

2) 제한입찰은 발주처가 입찰공고 시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고, 업체의 소재지나 특정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 여부, 공사 실적,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공법 및 기술 등을 참가조건으로 제한함

 

3) 원하종합건설은 ‘STS 공법이라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국회의원 박덕흠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현황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조례안 개정을 언급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신기술 업체를 우대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음.

 

4)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국회의원 박덕흠의 위와 같이 건설 신기술 활용을 강조하면서 특정 신기술 특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들에만 일감이 떨어지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임위원회 활동 관련

 

1) 국회의원 박덕흠은 20121112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기선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건설업계에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는 지역 특정 업체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고 있어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라고 발언함. 또한, 동회의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언급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도 원도급자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대중소상생의 정책을 활성화시키고라고 발언함. 당시 국회의원 김기선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확대시행을 법제화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 박덕흠 일가 소유 건설회사의 소재지를 고려했을 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측되어 반대했을 것으로 추측됨.

 

2) 또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주계약자 공동 도급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박덕흠은 하도급 업체라든가 중소기업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계약 건수라든가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함. 당시 국회의원 박덕흠이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체들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3) 국회의원 박덕흠은 입찰담함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3진 아웃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2017. 02. 28.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처벌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담합 횟수 적용기간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상향하도록 하여 오히려 처벌을 약화하는 내용을 담았음. 또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임직원의 일탈행위로만 간주하여 사업자(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근거로 면책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

 

4) 국회의원 박덕흠은 2018. 06. 27.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취지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하였으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수급조절위원으로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5) 국회의원 박덕흠은 2018. 11.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을 한 하도급을 제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함.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혜훈이 불법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박덕흠은 현장에서 안 써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며 건설업체 측 같은 주장을 하였음. 결국 다른 의원들의 반발에도 당시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7년 안에 고용법을 두 번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한 내용에서 5년 내 3번 위반으로 기준을 낮추었음.

 

6) 위와 같이 국회의원 박덕흠은 건설회사 주식을 소유하였음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사안에 사전에 소명하지 아니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함.

 

. 백지신탁 관련

1) 박덕흠 의원은 20149월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9개 회사의 주식을 매각 및 백지신탁하였음

 

발행인

주식수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매각

행복을만드는()

4,800

0

‘14.9.05

원하종합건설()

원하코퍼레이션()

89,572

823,166

‘14.9.03

원하종합건설()

원하티앤알비()

10,000

40,500

‘14.9.03

원하코퍼레이션()

파워개발()

3,811

47,789

‘14.9.03

원하종합건설()

용일토건()

8,000

103,200

‘14.9.04

개인

IBK투자증권

69,856

195,596

‘14.9.04

IBK투자증권

신탁

원하종합건설()

48,000

2,028,048

‘14.9.12

농협

혜영건설

121,800

5,131,799

‘14.9.12

농협

용일토건()

72,794

1,062,574

‘14.9.12

농협

*출처:국회공보 2014-124(배우자 및 직계비속 내역 제외)

 

2) 이례적으로 행복을만드는()’는 원하종합건설()‘0에 매각하였음. 또한 원하코퍼레이션(), 원하티앨알비(), 파워개발()’는 국회의원 박덕흠 가족이 소유 중인 원하종합건설()과 원하코퍼레이션()에 매각하였음.

 

3) 백지신탁 관련하여 혜영건설 주식(147천주)은 액면가(5천원)8배가 넘는 평가금액(42251)을 써냈고, 원하종합건설 주식(118800)은 액면가(1만원)4배가 넘는 평가금액(42251)을 써냈으며, 용일토건 주식(115742)은 액면가(1만원)보다 약 40% 높은 수준의 평가금액(14597)을 써냈음. 이에 따라 농협에 백지신탁된 위 주식들은 지난 6년 동안 한 주도 팔리지 아니함.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국회의원 박덕흠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기자회견을 반박하기 위하여 2020. 9. 21.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을 했습니다라고 발언함.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르면 처음 국회에 입성한 제19대 국회에서 상임위가 배정된 날(2012.07.08.)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 만약 본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려고 하였다면, 상임위 배정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본인의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진행했어야 함. 그러나 국회의원 박덕흠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2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 및 백지신탁하였음.

 

5) 위와 같이 국회의원 박덕흠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고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였음.

 

. 이렇듯 국회의원 박덕흠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족이 소유하는 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하였고 위 회사에 유리한 법안들을 발의하였으며 보유 주식을 성실하게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는 등 현저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행충돌 행위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떠나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함.

 

. 위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박덕흠은 국회의원윤리강령2, 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1(윤리강령준수), 3(청렴의무), 4(직권남용금지), 10(회피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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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4 [10:2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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