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고양시지역명소동정오늘의 운세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20.10.23 [02:03]


정치/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불금 회수에 비상등 켜진 의료분쟁조정원, 대안 마련해야
 
의양신문

21년도 8월 기준 이의신청 비율 3.8%.. 194.0%, 183.6%와 별차이 없어

이의신청 상향율은 14.5%1911.3%보다 오히려 3.2%p 증가

 

[의양신문=박진영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8월 현재까지 총 95건 신청되어 총 8342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구상완료액은 1.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신청지급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신청건수

27

28

25

12

3

95

신청 총액

3.5

17.4

9.2

25.0

4.4

59.5

지급액

3.4

16.9

5.6

16.1

-

42.0

구상완료액

0.4

0.8

0.0

0.2

-

1.4

구상금잔액

3.1

16.0

5.6

15.9

-

40.7

특히 의료기관이 대불금 구상과정 중에 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들어가서 아예 받기가 요원한 구상액이 총 9, 134천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간 전체 대불금 지급액 대비 1/3 규모였다.

 

고영인 의원은 대불금에 대한 원활한 구상금 징수는 대불제도의 영속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조정원이 대불재정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보다 세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16 [07:24]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6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