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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감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논리적 질타로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신봉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도지사에 한방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가 지난 7월 경기북도 설치에 관해 내놓은 입장은, 분도 결정은 북부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현 단계에서의 무조건적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기 북부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도 결정은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추석 연휴 직전 9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도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사응답자의 69.0%가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 간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고,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했다. 경기북도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자의 46.3%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설치 불필요응답(33.2%)보다 13.1%p 더 높았다.

 

지난 8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정원 142명 중 65.5%9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1016일 도의회 안행위를 통과했고, 사흘 후인 10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북부는 현재 모든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인구의 비율(25.7%)에 비해서 교육(대학교 21.4%)이나 경제 여건(산업단지 14.7%)이 훨씬 낮고, 도로보급률은 아예 전국 꼴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에 비해 늘 14%p 정도 낮다. 다만, 전북, 전남, 강원, 경북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남북의 격차를 비교ㆍ분석하며 균형발전이 진작에 잘 되었다면 分道 요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도지사께서 자꾸 재정자립도를 거론하시는데 북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특별한 복안이 있는거냐라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14%p 정도는 늘 낮다. 떨어질 땐 남부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도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관건이라는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북부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지 말라는 거냐라면서 행안부 국감 때 진영 장관님도 재정자립도만이 분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안 되고, 자치가 안 되고 분권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3년 전에 경기도를 포기하겠다. 경기·서울을 합쳐 광역서울도를 만들자고 말하던 당시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서울 통합은 고등유기체를 거대아메바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자치분권 강화와 세방화(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 진행) 흐름에 역행하는 황당한 주장을 비판하신 적이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경기도 안에서 극단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그냥 방관하겠다는 거냐많은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대책을 제시하는 데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분도 결정은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도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답변에 대해서 “‘도민의 이익은 과연 누구의 이익이냐“‘도민의 이익은 도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절차를 말하면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4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10일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조사한 경기도 1인당 GRDP에 의하면 전국평균이 3,583만원, 경기도 평균이 3,531만원, 경기남부가 거의 4천만원(3,969만원)에 이르는 데 반해, 북부는 고작 2,4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국감장에서조차 여전히,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분도를 하면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수비교표와 SOC투자율비교표를 손으로 들어보이며, “상대적으로 북도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0년도 전체 예산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가 289,778억원인데, 북부청은 27,786억원으로서 도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로는 경기 남북간의 격차는 도저히 줄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엄청난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지만,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여건을 잘 활용하여 10, 20년을 내다보며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경기도의회 의견과 경기도민 여론이 이 정도라면, 도민의 의사는 나온 것이고 도지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정부, 국회,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이 지사께서도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마음을 열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하면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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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9 [14:51]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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