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경제성 중심 예타 방식으론 경기북부 교통 개선 불가능

- 도시철도 경기도 실부담 2%뿐… 교통격차 해소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공익 위한 중첩규제 주민만 피해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공포된지 2년 넘도록 시행규직 없어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응답 전문]

 

심상정 국토교통위원: 경기도민의 삶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격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경기도에 제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분도'. 분도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은 지사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격차죠. 이 격차가 도민들의 개인 격차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기본권 격차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철도, 즉 교통 격차고요. 또 하나는 중첩된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공정한 삶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작년에 확정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보니까 총 9개 노선 중에 경기 북부에는 한 개도 없어요. B/C 따져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B/C를 따지는 것이 개발시대에는 수지타산이 중요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사람 중심 경제를 이야기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기본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의합니다.

 

심상정: 철도가 밀집된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그러니 B/C 높아지고 거기는 계속 철도가 만들어지죠.

 

이재명: 맞습니다.

 

심상정: 경기북부처럼 그린벨트 있고 한 데에는 B/C가 나올 곳이 없어요. 결국 B/C 기준이라는 건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과거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철도 보니까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지방비 40% 중에서도 경기도는 5%만 부담하니까 전체에서 보면 경기도의 실부담률은 2%예요. 이거 가지고 기본권 보장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남북격차 해소도 어렵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북부 지역의 자지단체 사업 경쟁 과정에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예산지원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부담액을 경기북부 지역에 획기적으로 늘리든지 해서 경기북부에 목적의식적으로 철도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사실 세금으로 공적기반의 시설에 투입하는 것 말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도는 집값 올리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도를 타고 30분 만에 직장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차 타고 1시간 반 걸리는 사람은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기재부에서 세운 예비타당성조사 B/C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가장 중점 사업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교통이고, 그 중심에 철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도 격차에 있어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재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건 경기도의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B/C에도 물론 지역격차를 감안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사람들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람이 많은 곳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분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적인 방침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작년 북부에 왜 하나도 없느냐고 하시면, 시군이 신청해야 하는데 경기북부는 신청한 곳이 파주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파주는 B/C가 너무 낮게 나와서 결국은 제외를...

 

심상정: ‘신청을 안 해서’라니 이재명 도지사님 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중첩규제 문제입니다.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등이죠. 국가안보와 공공선을 위해 필요한 규제지만, 그 규제를 받는 시민의 삶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맞습니다.

 

심상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를 위한 또 공익을 위한 규제의 피해를 오로지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옳지 않습니다.

 

심상정: 옳지 않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5월에 공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역시!'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이게 보고에 의하면 제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조례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심상정: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선언적 조례에 가까워서 시행하기가 현행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실제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심상정: 그래서 경기북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경기북부에는 경기는 없고 북부만 남았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더 획기적인 예산 편성이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북부지역의 철도 교통을 확대해야 하고요. 중첩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시민들의 삶을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행정력으로 코로나19도 잘 극복해가고 계신데, 경기도민의 삶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철도 문제 포함해서 북부 문제는 어제도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장이라는 핵심적인 과제를 세워 북부지역의 SOC 건설 예산이 남부지역보다 많습니다. 북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부 주민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 및 외곽 지역 지원 예산을 5개년 계획에서 도비만 해도 1000억을 증액했고요. SOC 예산도 많아졌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철도도 교외선 재개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철도노선 확충도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 도비 부담을 늘리면 철도가 안 되던 게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심상정: 좀 주도권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죠.

 

이재명: 아, 그렇습니까. B/C 평가를 반드시 국가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아서. 그 규정을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