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고양시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20.11.25 [01:32]


의정부
문화/교육/여성
정치/의회
경제/사회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의정부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경기도지사가 1118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1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7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 정보(인적사항 및 체납액)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1/19 [13:31]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1/5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