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교육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고양시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20.12.01 [01:51]


경기도의회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일부 사학 4대 보험금 1500억원,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
김경근 의원,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 사학 비판
 
의양신문

 

▲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11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 사학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지도감독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법정부담금인 4대 보험금을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학의 10% 정도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무려 약 1500억원이나 된다,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의 세금인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학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결함 보조를 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교육위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가 최근 5년간 무려 약 10억원이나 되지만, 단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 정도라며 미회수금액 9억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90%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도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답변을 통해 교육청 관계자는 반환계획을 세워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환수조치는 결국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고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1/21 [04:36]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1/6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