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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3,767억 원 확보. 전년 대비 5,518억 원 증가
 
의양신문

이재명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세 차례 진행. 경기도 국비확보 필요성 호소 노력 결실

,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3,767억원 확보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에서 101개 사업 2,261억원 증액 달성

- SOC 예산도 937억 원(2.3%)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천억 가량 증가한 89,183억 원 확보

-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판 뉴딜 효과로 13,93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33.3%) 기록

역점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정부예산안 삭감 없이 152억 전액 반영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했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5,9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4760억 원에서 202141,697억 원으로 937억 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084,213억 원에서 20218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 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20201450억 원에서 202113,934억 원으로 3,484억 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2020년 경기도 국비 국회 증액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요구액

정부안

(A)

최종예산

(B)

증감액

(B-A)

 

합계

101개 사업

3,721,215

3,585,542

3,811,340

226,114

1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조사(계양-강화)

1,075

-

1,000

1,000

2

국토교통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86,264

33,125

34,125

1,000

3

국토교통부

화도-양평고속도로건설

53,596

48,858

49,958

1,100

4

국토교통부

파주-포천 고속도로

90,000

109,199

111,199

2,000

5

국토교통부

김포-파주고속도로

137,690

119,659

127,554

7,895

6

국토교통부

양평-이천고속도로건설

60,600

46,816

48,316

1,500

7

국토교통부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

378,000

452,619

465,666

13,047

8

국토교통부

팔탄-봉담 국도건설

3,564

3,228

3,628

400

9

국토교통부

팔당대교-와부국도건설

11,730

5,827

6,827

1,000

10

국토교통부

청북IC-요당IC국도건설

5,340

4,271

4,771

500

11

국토교통부

연천-신탄국도건설

7,219

8,870

9,970

1,100

12

국토교통부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건설

1,500

200

900

700

13

국토교통부

상패-청산국대도건설

32,431

31,766

32,766

1,000

14

국토교통부

수원발 KTX

26,100

26,100

29,000

2,900

15

국토교통부

여주-원주 단선전철

1,000

10,800

15,700

4,900

16

국토교통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64,900

60,000

63,900

3,900

17

국토교통부

이천-문경 철도건설

316,200

401,200

405,200

4,000

18

국토교통부

월곶-판교 복선전철

66,000

66,000

78,000

12,000

19

국토교통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4,000

7,000

11,000

4,000

20

국토교통부

동두천-연천 전철화

64,300

46,000

48,200

2,200

21

국토교통부

서해선복선전철

601,300

580,000

593,000

13,000

22

국토교통부

도척-실촌국지도건설

2,500

2,023

2,500

477

23

국토교통부

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

21,000

22,325

31,008

8,683

24

국토교통부

양주장흥-광적국지도건설

11,900

5,141

5,741

600

25

국토교통부

화성장지-용인남사 국지도건설

500

-

200

200

26

국토교통부

양평강하-강상 국지도건설

500

-

200

200

27

국토교통부

천왕-광명 광역도로

4,000

-

3,000

3,000

28

국토교통부

별내선 복선전철

146,072

110,000

120,000

10,000

29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6,750

2,250

4,050

1,800

30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정비(공릉천 파주지구)

352,300

351,300

352,300

1,000

31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유지보수(유지보수-한강팔당(하남))

206

100

206

106

32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유지보수(유지보수-안양천,목감천)

1,080

350

1,080

730

33

국토교통부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지구)

1,500

970

1,500

530

34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지원(일산선 연장 연구용역)

200

-

200

200

35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지원(트램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방안)

100

-

100

100

36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가평신역사시설개선)

1,000

-

1,000

1,000

37

국토교통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소사-원시구간 외부 에스컬레이터 등 보호덮개)

2,300

-

2,300

2,300

38

국토교통부

성남-장호원6-1 국도 건설

-

23,096

24,096

1,000

39

국토교통부

일반국도건설지원(2경춘국도 접근성 강화 및 통행량 분산을 위한 연구용역)

-

81,201

81,301

100

40

국토교통부

문산-도라산 전철화

-

5,500

7,000

1,500

41

국토교통부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

4,084

7,084

3,000

42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하남 군량골도로개설)

-

532

1,532

1,000

43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구리시 사노동언제말 도시계획도로)

-

-

872

872

44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
고양시아래독곶 도로개설 공사)

-

-

500

500

4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GB주민지원사업-이동새말취락-군포기계간 도로개설)

-

-

291

291

46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

-

2,000

2,000

47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곤지암22개소 관로 신설)

500

-

500

500

48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군포시 노후관로 개량(2단계))

100

-

100

100

49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고양 화전대덕)

500

-

500

500

50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고양 화전대덕)

500

-

500

500

51

환경부

하수관로정비(고양시 덕이 하수관로)

10,548

8,848

10,548

1,700

52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양주시 내행 하수관로)

350

-

350

350

53

환경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평택 오성면)

7,000

2,123

2,923

800

54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500

-

500

500

55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신설)

3,787

2,287

3,787

1,500

56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안성하수 개량)

468

168

468

300

57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매곡지구(3개소))

2,286

1,086

2,286

1,100

58

환경부

하수처리장 설치(용인시 가창)

946

546

946

400

59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2,904

190,449

219,049

28,600

60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북한산도봉학습장)

163

-

163

163

61

환경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경기이천)

600

208

400

608

62

환경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경기수원)

600

-

600

600

63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비봉 생물자원보전

시설 설치)

99

-

99

99

64

환경부

습지보전관리(한강하구 장항습지)

2,000

-

2,000

2,000

65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캠프하우즈

도로개설-파주)

1,360

-

1,360

1,360

66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주변지역지원-

가평포천)

9,180

7,219

9,180

1,961

67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중금오 국지도로개설공사)

887

-

887

887

68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안흥IC 연결교량)

1,863

1,500

1,863

363

69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연결도로 개설-

파주시 야당동)

3,000

854

3,000

2,146

70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도로확포장공사-

운정역~능안리)

2,025

1,171

2,025

854

71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차순환도로-캠프워커~비상활주로)

975

-

975

975

72

행정안전부

접경권발전지원(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2,910

1,093

2,593

1,500

73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재해위험지구-경기

가평 상천 저수지)

421

421

596

175

74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3,000

-

548

548

75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경기이천의료원 시설보강)

15,292

11,984

12,468

484

76

보건복지부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12,000

2,409

11,969

9,560

77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설치(포천 봉안시설 조성)

1,286

-

1,286

1,286

78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

2,300

2,200

2,400

200

79

질병청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524

130

524

394

80

교육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724,467

621,258

648,378

27,120

81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경인교대 후문개선 및

도로확장)

-

1,100

1,898

798

82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한국방송통신대 수도권지역 학습관 신축(남양주,안양))

-

-

540

540

83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3,966

854

1,708

854

84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수원 화성 보수정비)

14,991

14,314

16,618

2,304

85

산림청

산림휴양등산증진(숲길체험프로그램(양주))

100

-

100

100

86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미세먼지차단숲조성(자유로))

400

-

400

400

87

국가보훈처

지방보훈회관건립(동두천시)

-

-

250

250

88

농림축산

식품부

배수개선(가현지구(경기 김포))

300

-

300

300

89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71,400

33,800

34,400

600

90

국민체육

진흥기금

남양주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

-

3,000

3,000

91

국유재산

관리기금

양주 덕계파출소 신축

-

-

2,950

2,950

92

국유재산

관리기금

연천 백학파출소 신축

-

-

32

32

93

국유재산

관리기금

용인동부서 모현파출소 신축

-

-

38

38

94

국유재산

관리기금

수원 서부서 고색파출소 신축

-

-

45

45

95

국유재산

관리기금

남양주 조안파출소 신축

-

-

32

32

96

국유재산

관리기금

경기 가평군 설악파출소 신축

-

-

2,332

2,332

97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소진기금 인건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안성))

-

-

116

116

98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소진기금 인건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용인))

-

-

116

116

99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소진기금 기본경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안성))

-

-

267

267

100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소진기금 기본경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용인))

-

-

276

276

101

한강수계

관리기금

생태하천복원사업(신원천)

-

9,110

9,41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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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3 [10:4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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