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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의양신문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발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자 232명 적발,43명 검찰송치, 28명 형사입건, 161명 수사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자 등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수사 강화하기로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당첨되거나,장애인과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 의양신문

김영수 단장은 올해 81일부터 10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장애인증명서를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5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13명 등이다.

 

▲     © 의양신문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청약자 A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2019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304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37명을검찰에송치했고 23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는 장애인 브로커 C와 장애인 특별공급을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브로커 B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그런가하면 떴다방 무자격자 E는 개업공인중개사 F를 채용하여수원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6천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단지 내 10여개의인중개사사무소는 부당하게 차별 당했으며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H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에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집값담합,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확립될 수 있도록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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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2 [10:5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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