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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했는데...38.5%만 지정? 지자체의 선진 소방행정 아쉬워...
도, 27개 시군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의양신문

, 1116~27일 시민감사관 22명과 합동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감사

- 도내 27개시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요청한 6,366개소 중 38.5%(2,453개소)만 소극적 지정으로 위급상황 시 소방활동의 어려움 발생

- 주차금지구역선 지정 2,453개소 중 노선표시 36.5% 및 주차표지판 24.2%로 설치 가미흡하고, 노선표시 도색상태는 44%가 불량

-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개소 및 노선표시 미시공한 1,557개소는 관계기관과협의해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주차금지구역+미지정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면표시+유지관리+소홀     © 의양신문

,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감사관(안산지역)     © 의양신문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 무단공작물+미조치     © 의양신문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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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7 [06:21]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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