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입장문 발표
- 조세연 보고서는 경기연 보고서에 부적절하고 과도한 비판을 함
- 실증분석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오류 범해
-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의 정책제언에 근거 없어
-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에 의거한 토론회 갖고 싶다” 제안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로 조세연 보고서에도 실증분석에 핵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는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조세연의 연구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처치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 보고서에서도 규모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세연은 종합소매업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빼고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그룹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조세연의 정책제언에 대해 “실증적 근거 자료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의 선행연구 비판 등에 대한 입장문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
경기연구원 유영성(기본소득연구단장), 윤성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을 발행하였다. 2020년 9월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의 본 보고서이다. 앞서 제기된 비판을 의식하여 일부 보완되었으나 분석 및 논리 전개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유영성 외(2020)를 언급하고 있고, 부적절한 비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효과 없다’는 조세연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핵심적 오류 존재
송경호·이환웅(2020)은 처치그룹의 식별 과정에서 업종 설정이 임의적이며, 규모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되나, 혼자 영세하게 운영하는 학원은 처치그룹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처치그룹에 정책적 대상이 아닌 집단이 포함되고, 반대로 비교그룹에 정책적 대상이 포함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핵심적인 오류를 지닌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조세연 보고서에서조차 지역화폐 효과 확인
그러나 지역화폐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1~2018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송경호·이환웅(2020)의 결과에서도 규모를 통제할 경우 지역화폐의 효과는 나타난다. 처치그룹 중 하나인 종합소매업의 경우 하위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분류가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여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산업세세분류(5digit)인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규모를 분리하지 못한 ‘음식점업’ 등의 산업소분류(3digit)의 경우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송경호·이환웅(2020)은 ‘대형마트 대체효과’라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으로 축소해석하고 있으나, 규모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것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유영성 외, 2020) 분석에서 통제를 안했다’는 비판은 부적절
이렇듯 정책적 처치를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별·산업소분류별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 이전인 2019년 1분기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유영성 외(2020)는 2019년 1~4분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규모, 업종, 상권 유형, 점포 유형, 소재지 등을 통제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체 간 변동과 시계열 변동을 모두 반영하였다. 송경호·이환웅(2020)의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나 시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다만 유영성 외(2020)가 초기 연구로 2019년 한 해의 조사 결과만을 활용하여 계절적 요인에 대한 반영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매 분기 자료를 축적하며 이를 해결·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경호·이환웅(2020)에서는 “비교대상 정보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영성 외(2020)는 지역화폐 이용이 없었던 시기 또는 점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설계를 오해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하여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송경호·이환웅(2020)의 지적은 일견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점포 단위 조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비자조사를 통한 행태 변화를 관측해야 한다. 유영성 외(2020)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처치에 대한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대추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온당하지 않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소비자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영성 외(2020)의 2019년 조사분석 후속연구로 2020년 7~8월에 걸쳐 소비자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가 정리되면 이를 반영한 지역화폐 효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조세연 보고서의 정책제언은 실증적 기반 부족
송경호·이환웅(2020)의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정책제언은 여전히 주장일뿐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지역 제한이 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대형 상권으로의 빨대효과로 인한 소규모 상권에의 위협, 지역활력 저하, 개별 지자체의 참여 유인 하락 등의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흐름을 통한 지역화폐 등 간접방식에 비해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없다.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상호 토론과 건설적 논의는 환영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를 다룬 연구가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시급성으로 인한 자료 확보 부족 등 연구적 제약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 있어 불분명한 분석에 기초한 과도한 정책제언은 위험하다.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상호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