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 현장에서 통행료 인하는 철지난 얘기,
무료화 위해 경기도가 인수 주도 할 것

- 정부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 고통분담차원에서 인수비용 분담 고려 및 국민연금공단의 적극 협력도 요구

 

▲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성빈기자]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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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대해 과다한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이하‘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2015년 이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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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해당 지역 시장이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미봉책에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소영환, 심민자, 김경일, 채신덕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고양4)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주) 일산대교의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고양7)은 “이재명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이상 고양),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의원(이상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의원(이상 파주)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통행료에 대한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명서>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경기도가 인수하자!

요금인하 철 지난 이야기 이제 그만!

 

경기도의회는 12년 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 수십 차례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다.

 

그 성과로 일부 통행료 인하와 빈차 택시 통행료 지원 등을 관철해 낸 바 있지만 이용하는 경기도 서북부 200만 명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미했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등이 재점화 되면서 이용자들이 반신반의하고는 있지만 그 기대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고양·파주·김포 경기도의원 20명은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일산대교 앞에 모여 미봉책인 요금인하가 아닌 근본적 해결책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9년 자금재조달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규정은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76.6% 미달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는 추정사용료 수입액의 88.0% 미달분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2009년 11월 추진된 자금재조달의 공유이익으로 상계 처리한 2008년도분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까지 발생한 MRG는 375억원이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으나, 물가(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행료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일산대교로부터 한해에만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모두 과도한 통행료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폭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그동안 간과했던 사안으로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98호선이라는 것이다.

 

국지도는 토지보상은 경기도가, 건설비는 100% 국가가 내는 구조이다. 2015년 이후 토지보상비는 지방이, 건설비는 70%를 국가가, 30%를 지방이 내는 구조로 바뀌었지만여전히 국가가 건설비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국지도’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3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와 함께 진행되어 경기도가 떠안은 사업이다.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로 첫 매듭이 꼬인 것이다. 이는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며, 역차별이다.

 

일산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당시 정부(기재부)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일산대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하고, 국가도 국지도를 건설해야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가가 일정부분 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또 다시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요금인하를 검토한다면 철 지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미미하며, 또 다시 요금인하로 마무리 하려 한다면 고양·파주·김포 시민들에게는 또 다시 실망을 줄 수 밖에 없고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란 대한민국의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고시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흔히 줄여서 ‘국지도(國支道)’라고도 한다. 

 

이에 우리는 일산대교 무료화, 인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경기도에 요구한다.

하나,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인수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둘, 일산대교 교통수요 재검토, 민간투자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금융 부문 검토, 인수 산출 검토 등을 위한 협상지원 TF단을 구성하라.

 

둘째, 정부에 요구한다.

일산대교가 국지도 98호선인 만큼 국가가 건설했어야 했음에도 경기도가 떠안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인수비용을 국비로지원해라.

 

셋째, 고양·파주·김포시에 요구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인수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고양·파주·김포시는 적극적인 협력과 인수분담까지 고민하고 참여해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한다.

통행료 원가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권 매각 등에적극 협력하라!

 

2021년 2월 4일

 

고양·파주·김포시 경기도의원 일동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이진, 오지혜(이상 파주)

남운선,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원용희,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김달수, 왕성옥(이상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