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지역소식 및 모집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편집  2021.03.04 [05:44]


의정부
문화/교육/여성
정치/의회
경제/사회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공지사항
회원가입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의정부 > 정치/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의 경제문제, <경기북도> 설치 통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道政으로 해결해야!”
걸림돌의 주원인 규제완화 서둘러야...남부와 현저한 격차, 도시의 흉물로 전락된 LH의 미개발
 
의양신문

- 한국은행 경기본부 이재영 과장,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 사이에 현격한 경제력 격차 존재!”

-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전국 시도 순위 계속 낮아져 2020년 꼴지에서 2!

 

▲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김민철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21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영 경제조사팀 과장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인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사이에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경기북부의 경제력 수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9년 기준 3376천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3위이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201883조원(명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위였고 1인당 명목 지역내총생산도 같은 해 2,482만원으로 16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북부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난해 3월 기준 전체면적의 42.8%(18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의 2019년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11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공공기관 개수(알리오 공시 기준)2020년 기준 4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총 28개 중 단 3개만이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북부가 처한 심각한 현실은,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610위에서 201711, 201812, 201913위로 매년 순위가 한 단계씩 점점 내려가다가 2020년에는 아예 꼴찌에서 두 번째인 17위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경기도청 자체는 전국 4위권이고 경기남부는 계속 6,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낙후의 주원인은 60여년 가까이 각종규제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 완화와 더불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지역국회원과 단체장들은 공공기관 유치,  재벌기업 유치, 공공 의료시설, 주거시설(아파트), 대학교, 문화시설, 이미 보상이 끝났음에도 양주광석지구를 포함 수십년간 도시의 흉물로 방치된 LH의 개발계획된 신도시 개발 박차 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남부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남북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재정상황이 점점 더 곤궁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랫동안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북부를 별도의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道政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를위하여 <경기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평균

46.6

(순위)

47.2

(순위)

46.8

(순위)

44.9

(순위)

50.4

(순위)

서 울

80.7

1

81.3

1

80.6

1

78.4

1

79.4

1

부 산

47.0

5

49.2

5

48.7

5

45.8

5

49.2

4

대 구

47.1

4

46.9

8

43.9

7

41.6

7

44.6

6

인 천

60.7

2

59.6

2

60.1

2

57.4

3

55.6

3

광 주

41.3

9

40.7

9

39.9

9

36.9

9

40.7

8

대 전

45.0

7

47.0

7

42.8

8

39.5

8

40.6

9

울 산

56.5

3

57.8

4

54.1

4

48.7

4

48.0

5

세 종

44.1

8

57.9

3

57.1

3

62.1

2

64.8

2

경 기

52.2

(4)

53.2

(5)

54.0

(5)

52.8

(4)

51.2

(4)

 

(남부)

46.8

6

48.0

6

45.9

6

45.0

6

42.9

7

 

(북부)

33.9

10

34.3

11

32.0

12

29.9

13

28.2

17

강 원

18.2

17

21.3

16

21.9

16

22.4

16

30.5

15

충 북

24.6

14

25.8

14

26.0

14

25.1

14

32.1

13

충 남

30.8

13

30.9

13

31.5

13

30.4

12

36.3

11

전 북

18.5

16

18.4

17

18.1

17

17.0

17

28.7

16

전 남

16.0

18

16.3

18

15.7

18

15.5

18

26.5

18

경 북

22.5

15

23.9

15

24.0

15

22.9

15

30.8

14

경 남

33.8

11

36.8

10

35.6

10

30.8

11

35.7

12

제 주

31.2

12

33.7

12

34.5

11

33.0

10

40.1

10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2/14 [07:01]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6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