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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의양신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운영비, 인건비 등)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

부적정 운영·관리, 인건비 부당 유용등 집중 수사

도 특사경,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 당부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보수) 보조금무단사용 등이다.

▲ 보조금+부정+수령+유용+사례     © 의양신문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 의양신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의양신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3,800만 원을 유용한 ㄱ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사적 용도로 사용한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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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4 [06:1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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