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박진영기자]LH 임직원 투기 사건으로 시작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대로 붕괴됐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20%대로 추락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입법 완성을 약속해도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안된다며 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한심스런 모습을 보인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우왕좌왕하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투기이익금을 비롯해 징벌적 과징금을 추가 징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신도시 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포천시장 인척 투기의혹, 포천시 공무원 철도사업부지 인근 투기의혹은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시흥시의원, 광명시의원, 하남시의원 등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LH직원, 국회의원,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를 넘어 지자체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정부에는 최근까지 수 많는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다. 얼마전 불거진 이계옥 시의원의 산곡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도 보여지듯이 의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의정부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이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고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특별시 의정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의정부의 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및 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전면 조사하라!
하나.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자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의정부시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앞장서라!
2021년 3월 24일
의정부시 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 전면조사 및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