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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임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규제영향분석서에는 입법예고일이 1.25~3.8일로 명시되어 있으나실제 입법예고는 3.16~4.26일까지 되어 있어, 업계 편의를 고려해입법예고 시점을 두 달 가까이 미뤘다는 뒷말이 있음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입법예고시 첨부되는 규제영향분석서는 KDI·KREI 등 전문기관의검토를 거쳐 확정되므로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최초 작성시 임의로 입법예고 기간를 기재하고, 규제영향분석서가 최종 확정되면 입법예고 날짜를 수정합니다.

 

농기계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는 1.12일부터 작성하여 KDI·KREI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3.23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빠른 개정작업을 위해 3.16일 입법예고 한 것입니다.

 

다만, 입법예고시스템과 규제영향분석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최종본 업로드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 규제영향석서의 입법예고 날짜를 수정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으나, 업계편의를 위해 미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당초 일정(1월 입법예고)대로 라면 3월 상순에 시행규칙개정령안이 공포될 수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국조실 규제심사,법제처 개정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운 일정입니다.

* (시행규칙 개정절차) 입법예고(40)자체규제심사(1)국무조정실 규제심사(30)법제처심사(3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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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6 [11:10]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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