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박진영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부내 중점관리과제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관련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가축분뇨량(만톤, 추정) : (`16) 4,699 → (`17) 4,846 → (`18) 5,101 → ('19) 5,184

**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 한우 번식우(10㎡), 젖소 착유우(16.5㎡), 돼지 비육돈(0.8㎡)

*** 축산악취민원: ('14) 2,838건 → ('16) 6,398 → ('18) 6,705 → (’19) 12,631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 축산관련기관(전문분야):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5.3.～5.30.(1개월간) 기간동안,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확인될경우,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농장 통합진단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분뇨 및 악취기준 등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적정사육면적자동계산프로그램’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여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여부를판단하고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가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하여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려줌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이력제의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비교하여과잉사육 의심 농가를파악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