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포천시 의회의 2021년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드러 났듯이 집행부의 전횡과 무자비한 포천시의 행정도 여실히 지적되고 있는 등 이제 금년도 홍보예산마저 전액에 가깝게 삭감하고 있어 공정마저 실종되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과 시민은 포천시 의회는 제밥도 못찾아 먹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균형도 실종되고 있어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현재의 포천시 집행부 및 의회의 모습이라며 비토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제역할과 시민들의 행복추구에 반한 의회상일 경우 상급기관의 감사역할이 없다는 점과 의회의 감시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 맹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등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인사권 및 예산권이 부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손세화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2022년 포천시의회 의정홍보비 1억2,000만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2월12일 한 언론에 [시의회 홍보예산 시의원들이 1억원 전액삭감, ‘의장이 지출하는 홍보비 기준 없다'며 삭감]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왔고, 기사내용에는 “포천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이 매년 1억 원씩 언론사에게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시의원들이 1억원의 홍보비가 지출기준 미비에 따른 전액삭감”을 예산 삭감 이유라고 발표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집행된 의회홍보비는 1억2000만원 중 2,670만원(22%)이고 이는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때도 엄연히 지출기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의정홍보비를 전액삭감했던 동료의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2022년 의회활동홍보비 지출기준은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가결한 동료의원님들의 모순적인 모습에 다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예산 관련해 올해 의회활동홍보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올해 의회활동홍보비 관련하여 언론사별 최종 내부평가표 자료를 받게 되었기에, 이 자리에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의 편파적인 2021년 의정활동홍보비 집행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민 여러분의 혈세가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2022년 의정활동홍보비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홍보비 1억 2,000만원의 최종 집행계획은 송상국 부의장님과 임종훈 운영위원장님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송상국 부의장님은 의회사무과장, 의회홍보팀장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면피하고 있지만 송상국 부의장님의 의견에 따라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었고 의회사무과장, 의회홍보팀장은 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니, 의회사무과 직원 뒤에 숨지 말고 공정한 의회홍보비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의정활동홍보비 집행의 기준이 되는 언론사 내부평가표를 살펴보면, 평가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같은점수를 받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비는 220만원부터 440만원까지 집행되는 둥 두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답사에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포천시의회를 홍보하셔서 최고점수를 받은 언론사에 오히려 330만원이 집행되고, 50점 미만의 언론사는 의정활동 홍보비 배정이 없다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10점을 맞고도 60점을 받은 언론사와 동일하게 110만원이 지급되는 등 부의장님의 편파적인 집행내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명산촬영에 협조한 언론사가 여러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일부 언론사에게만 적용하여 자의적으로 홍보비 집행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사를 쓰지 않는 언론사는 홍보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간 기사를 하나도 쓰지 않은 언론사에도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보도, 기획보도, 주요포털노출, 주재기자 및 출입기자 여부 등 명백한 기준을 통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송상국 부의장님의 편파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포천시의회 홍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송상국 부의장님! 언론홍보비 관련하여 동료의원간 회의를 거친 후 부의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집행내역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홍보팀에서는 2022년 홍보비 집행기준을 내년초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은 올해 의정활동 홍보비 관련 최종 집행자료를 미리 접하지 못하셨기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감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홍보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