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부족, 불통행정으로 추진되고

공공성 훼손, 요금 폭등으로 주민피해 발생시키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영화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서명지 및 의견서 의정부시의회 전달

▲     © 의양신문

[의양신문=장재원기자]18일 의정부시 진보당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18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30년간 사기업에 독점운영권을 넘겨주는 일명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및 중앙정부 담당부처의 검토의견을 받는 등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     © 의양신문

하지만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제를 민영화하겠다면서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민영화 추진 근거에 오류가 있거나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주민들과의 협의나 소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영화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한 인원은 총 423명(온라인 209명 포함)이다.

이번 서명은 2022년 1월 18일(수) 오전10시30분, 박정민 위원장(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과 오범구 시의장의 면담을 통해 시의회에 전달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박정민 위원장은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는 등 공공하수시설에 관한 문제해결에 시의회가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서명지와 의견서를 전달했고 오범구 시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영화 사업

반대 의견서

2019년부터 추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영화 사업은 언론에서도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오류와 잘못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향후 우려된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첫째는 전략영향평가서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수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에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의 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방류수 BOD 수치가 허위로 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서에는 평균 3.79로써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되어있으나 의정부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는 기준치인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밀안전진단 상에서도 ‘양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이 B등급으로 ‘양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제1처리장의 내용연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C등급(미흡) 평가를 받게 되었고 전면 재건축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방송된 헬로TV뉴스 보도에서도 제2,3처리장 역시 안전기준 모두 B등급을 유지했으며 환경부 의견도 전면 재건축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산이 없어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정부시 입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초 정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보수를 위한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무려 1,400억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의정부시는 정부지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번 민영화 사업의 BTO-a 방식은 민간투자금의 70%는 원리금상환을 해야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이자를 갚아줘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 2019.12. 환경부)

결국 민자투자금에 대해서도 세비를 들여 갚아줘야하는 구조입니다.

넷째로 공공재의 민영화 추진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 민영화 사업은 30년간 관리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2015년 안성시의 사례처럼 하수처리시설 완공과 함께 하수도요금이 400%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재의 민영화는 안전사고 발생율 상승, 국가 및 지자체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례는 너무도 많았으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위약금 등을 치르고 나서야 다시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섯째로 시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영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된 공청회에는 단 5명의 시민들만이 참여했습니다. 의정부 47만 시민들은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만을 진행시켜놓고 사업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절차를 못박아놓은 이유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인데 의정부시는 이러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게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만을 진행하고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영화사업은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행정 절차상 시의회의 결정권한이 존재하기에 도시건설상임위를 비롯해 시의회의 옳은 결정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영화 사업을 중단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로써 민의에 역행하는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영화 사업 중단을 위한 결의를 담아 이에 동의하는 의정부시민 423(온라인 209명 포함)명의 서명과 함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및 서명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