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오늘의 운세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공지사항   인사발령  
편집  2022.11.27 [10:29]


정치*의회
공지사항
인사발령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연금기금,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을 외부 위탁수수료로 지급!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검토도 하지 않아!
 
의양신문

고영인 의원, “국민연금기금 기본목적 실천 차원에서 공공병원 등 투자방안 마련해야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국민연금기금이 지난 10년간 외부 운영위탁사에 지급한 외부위탁수수료 규모가 약 10조원대이고, 2017년에 위탁수수료 규모가 1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으로 14천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7월말 기준으로국민연금기금 915.9금융투자 규모는 915(99.9% 비중)이고, 이중 약 48%430조원은 외부 운영위탁사에 맡겨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9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외부 운영위탁사에 지급한 운영위탁수수료가 약 84천억원 규모이고, 2021년 추정액 14천억원을 반영하면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9년간(2012~2020) 외부 운용수수료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급

총액

운용

수수료 지급액

3,897

5,021

6,197

7,356

9,051

11,298

12,405

15,801

13,750

84,776

* 2021년의 경우 현재 정산중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하지만 천문학적인 10조원 이상의 외부 운영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투자는 매우 인색한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인프라 투자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11()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연금법 제102(기금의 관리 및 운영)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조성의 기본목적을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외부 운영위탁을 하지 말라는 애기가 아니라 천문학적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외부 운영위탁 투자규모와 수수료를 줄이고,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공병원 확충 등공공복지증진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보건복지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10/12 [06:51]  최종편집: ⓒ 의양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1/8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uynews@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