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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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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에 협조해주신 김동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난 1019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된 TF를 구성하기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TF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출산 시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절실한 시대에서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 2명을 선발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교육,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공익신고자 포상, 어린이집 통학 차량관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이용 불편 신고 현장점검 등입니다.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기본사항과 보육과정, 필요경비, 예결산 회계,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1항에서는 어린이집 주요 정보를 항목별 매년, 매월, 수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전 자체 리스트 14항에는 정보공시 확인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를 모두 확인한 결과, 마땅히 공시되어야 할 필수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안전 검사가 2015831일로 최종 공시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공시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지도점검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사항을 담당 부서에 미리 알려주었으나, 집행부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2015년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며 감사 대상에 벗어난다는 답변으로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시 화면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지도점검의 소홀함을 인정하기보다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에 걸친 감사를 살펴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추궁하는 본 의원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담당 부서의 태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면서 감사가 중지되었고 TF팀 구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TF팀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임기제 공무원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TF 활동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국한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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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07 [07:0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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