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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의양신문

- 김성원 의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 마련

- 원재료 가격 47.6% 상승하는 동안, 납품대금 고작 10.2% 상승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도입을 위한 패키지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원재료 상승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쳐 원재료 가격 인상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작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업이 소기업(小企業)’이거나, ·위탁기업간 합의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했다.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지정을 통해 연동제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등 연동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제값받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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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0 [11:1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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