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지원체제 강화
◦교육권 보장 위한 국회와 행정부서의 법령·제도개선 촉구
[의양신문=윤경숙기자]"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뒤늦게나마 교육장도 교육개혁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의 100년 교육대계를 위해서라도 평소부터 잘못된 정책 개선, 시대에 맞는 정책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2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고와 관련해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교육장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된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교원침해 예방 및 지원 방안 모색과 더불어 피해 교원의 지원과 치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제 개선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지원체제 강화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와 행정부서의 법령과 제도 개선 촉구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장인 박준석 교육장은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적 연대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장정책협의회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교육 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매월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 결의문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업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을 통해 조성된 교육환경에서 학생의 전인적(全人的) 성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한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사건과 이를 둘러싼 보도를 접하며,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학교지원의 책임자로서 슬픔의 깊이만큼 무거운 책무감을 느낍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부모를 존경하며 긍정적인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 갈등 관리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실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교사의 상담, 주의, 훈육 등 정당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칙과 학생생활인권규정 정비 등을 통해 제반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와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나,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권 보호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업무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해중재단 운영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 다양한 학교 내 갈등 상황의 해결과 관계회복을 돕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원의 심신 회복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가정 및 지역 전문 기관과의 연계 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하나, 교사 교육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회와 행정부서에 교육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훈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노력이 아동학대라는 법적 조치로 적용 연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제도의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교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법률적 보호 장치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모두 보호하며 안전한 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은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 7. 24.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