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3년간 유령근로자를 등재하여 일자리지원금 등 고용유지 보조금 편취 -
- 유관부처 환수 요청 통보 및 부정수급한 1억 원은 기소전 몰수 보전, 직접 국고 환수 -
[의양신문=박우식기자]일산동부경찰서(서장 송호송)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시켜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사업주 및 허위 근로자 85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3. 7. 31.(월)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장 취업 업체 4개소를 적발하였는데,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2억 1천만 원에 달했다.
현직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사업주 3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가입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이렇게 모집된 82명을 각 사업장에 분산시켜 4대 보험을 등록하고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가 재이체(페이백) 받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주와 허위 등록한 근로자 모두 지원금을 편취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의자들은 ’19. 1월부터 ’23.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와국민연금공단에 허위 등록한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두루누리 지원금▵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일자리 안정지원금▵육아휴직급여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사실을 이용하여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이중 수급하는 등 총 12억 1천만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등록된 근무자들을 색출하여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및 1억 원 상당을 직접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국고 환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나머지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 경제 침해 범죄이자, 도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엄정 단속하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브리핑자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2021.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를 대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상대, 청년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3년간 월 75만 원,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자,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의 노동자(30인 미만)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매월 15만 원(2020년 기준, 이후 매년 변경됨)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우선지원 대상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