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성남시 내년부터 지원 중단 등 도의회 황진희 의원,지적 및 대책강구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정책
[의양신문=이성빈기자]장애인교육정책이 교육청의 예산중단으로 더욱 더 차별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에 따르면, 8월 17일(목)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 등 경기도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및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 및 경기도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총액은 23억4,700만원으로 금년 45억3,900만 보다 약21억9,200만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계속 지원을 유지해 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선 적정 수의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직 정원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증 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6년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제10대 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히 경기도특수교육은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10여 개가 넘는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 8월 3일, 안양해솔학교를 방문하여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경기도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교육을 보듬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임태희교육감이 새로 취임하면서 경기교육정책이 바뀌고 있다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정책이 장애인 교육 및 우대 받을 권리를 짓밟는 행위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을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의무화 하는데 유독 교육만 뒤떨어지고 있다며 기존예산마저 중단 하는 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꿈의학교 역시 중단되고 있으며, 임태희교육감의 후보시절 같은당 소속 의정부시장 김동근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나란히 논의사항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여 선거법 논란이 당시 한창이었으나 선관위의 발표가 없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