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 지부 지부장 해임 처분
○ 징계를 위해 새벽 3시까지 행적을 사찰했다는 의혹 있어
○ MB정권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국정원 민간인사찰과 오버랩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7일 제371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노동탄압과 소통부족에대해 지적하고 민간인 사찰 등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이하 ‘전공노 교육청지부’)간 갈등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함께 근무한 동료를 겁박해 증언을 강요하고 강압적인 표적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간부 중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탄식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노사공동 진상조사, 이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지만교육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약속도 안 지키는 경기도교육청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전공노 교육청지부장이 최근 해임처분 받은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징계를이유로 재활과 중대 수술이 필요한 노동자를 강제 복직시키고 이동동선, 행적, 음주여부, 참여행사, 귀가시간과 방법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무려 새벽 3시까지 사찰한 것은 아주 노골적이고 반헌법적인 노동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노동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과거 임태희 교육감이 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시,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에서‘고용부’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던 건,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할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던 건 등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조합 단결권을부정하고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중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원들의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연대했었는데, 교원단체를 적대시하는 분들과 어울리며 교원노조 모두를 적대시한다면 경기교육의 미래는 진짜 어두워진다.”고 또 한 번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모두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감이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MB노총이라고 불린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국정원 자금 알선 의혹과 국정원의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 민간인 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러한 과거가 현 상황과 오버랩되고 있어, 교사노조와 전교조 등 모든교원단체와 고루 소통하며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노조하는교사들, 전교조 OUT을 이야기 하는 분들, 그리고 과거의 부적절한 추억과 절연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전임 교육감의 소통부족을 지적했던 임태희 교육감께서 구성원들로부터 ‘전임 교육감보다 더하다’, ‘노조탄압 기술자다.’라는 소리를듣는 상황에 처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교육감께서 왕년에 국회의원을 했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든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든, 어떤 의혹이 있든 저와 경기도민은 모두 상관없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감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외침을 고루 듣고 학교 현장을 바꿔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