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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주시 지방채 발행이 전임시장 재임 중 1천여억원 늘어
국.도비지원이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하여 투입 및 기획예산과, 추경통해 3차례 걸쳐 의회 현금지원
 
의양신문

의회 증.개축 입찰 20억도 모자라 기획예산과 단독으로 현금지원

추경 3차례에 걸쳐 회계상 보기드문 4억5천여만원 현금지원, 지출내역도 없어...

기획예산과는 양주시민의 혈세를 의회에 거저 준 쌈짓돈이냐?

 

▲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대우기자]경기도의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뒤늦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챙기겠다고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실례로 양주시 연간 예산이 1조원을 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이 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양주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신도시인 옥정. 고읍지구기 들어서면서 세수가 3천억원이 늘어 1조원이 넘고 있다. 양주시 인구 26만에 1조원 예산이면 도내 어느 도시도 없는 대단한 세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의 고통이 있었지만 세수입 3천여억원이 늘어났음에도 지방채 발행이 1천억원이 가깝도록 5년에 걸쳐 9백70여억원이 늘어 난 것에 대해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전임 시장인 이성호시장 전까지만 해도 단 한푼의 빚도 없는 양주시였다.

 

어딘가 세수가 세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양주시 사업비를 살펴보면 본 예산 포함 국비.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삼중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투입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양주시의회가 20여억원을 들여 증축했다.

 

본지는 필요없는 예산으로 양주시 재정을 더욱 어렵고 하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타 시는 코로나 시대에 복지예산으로 기초수급자를 포함 현금지원 앞다투어 하고 있음에도 양주시는 자체적인 지원 한번 한적이 없다.

 

경기도 지원시 얹어 단 1회에 그치고 있다. 양주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이웃도시인 포천, 동두천시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지원 한 바가 있음에 양주시는 자체적인 지원 한번 없었다.

 

양주시가 코로나시대에 의회증축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수십억원 예산도 모자라 입찰외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 의회에 수억원을 지급하여 이중으로 양주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본지는 입찰외 부득히 기획예산과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을 세워 지급 했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 취재에 열중한 결과 몇천만원의 내역만 공개 할뿐 근거서류가 없다는 것과 영수증 첨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장. 국장 전결으로 수억원을 명분도 없이 지급한 것은 회계상 원칙에 벗어 날뿐 아니라 전례없는 현금지원이라는 지적으로,

의회에 지원을 했으면 상세내역도 받았어야 했다는 점이며 현금만 지원하고 지출내역은 단 한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과는 의회에 쌈짓돈 준 것이냐? 왜 지출내역이 없는 것이냐? 이는 회계상 집행부가 의회에 독단적으로 현금지원을 했으면 상세내역인 지출내역도 받았어야 한다는 것으로 회계법에 위배되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모든 예산은 회계과를 거쳐 각 부서별로 부서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다.  회계과 역시 취재한 결과 이러한 예산에 대해 결제한 적이 없다는데  왜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과 단독으로 의회에 쏘아준 것이냐?

 

이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장 중요한 세수관계를 코로나 당시 뭐했으며 그러고도 오는 총선에 지지를 호소하겠는가? 당시 여당국회의원인 정성호의원의 4선에 포기상태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지역의 언론인으로 당부하건데 시정에 대해 관심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력 하길 바라며 있으나마나한 정당과 지역정치인들은 양주를 떠나라는 일부시민들의 질책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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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4 [10:5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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