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 키즈풀 등 수영시설 익사사고 최근 3년간 9건 달해
미성년자 익사 8건, 영아 사망 2건 등, 추가 사고 막기위해 주무부처 통합관리 시급
관광진흥법 내 유원시설업 사례처럼, ‘소규모 수영시설’ 정의 규정 신설하는 법 개정 제안
정의당 류호정 “관광, 숙박산업 주무부처 문체부 주도로 유관부처 협의 나서야”
[의양신문=박진영기자]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풀빌라 등 소규모 수영시설이 포함된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한 풀빌라에서 2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관련된 정부 부처만 6곳이고, 소관 법률도 나뉘고, 담당 부처도 여러 곳으로 퍼져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제가 소방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소규모 수영시설 관련 출동 내역만 지난 3년 동안 101건 풀빌라 출동이 46건으로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무려 심정지 사고는 9건이나 됐습니다. 저는 이 사고들이 순전히 개인이 부주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2세, 4세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안전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업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타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원시설업 같이 특수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에서 그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원시설업 같은 사례처럼, 풀빌라, 키즈풀 등 소규모 수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관광진흥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류 의원의 질의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즘의 숙박형태가 거의 풀빌라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행안위와 밀접하게 교섭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