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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인도적 대북 쌀 지원 하루빨리 재개해야
 
최승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쌀이 대풍이라고 한다. 그런데 알찬 수확기를 맞이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심지어는 전국 곳곳에서 멀쩡한 논을 갈아엎는 일까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며, 태풍이라도 불어 풍작 된 논을 쓸어버렸으면 하는 심정으로 누렇게 익은 들녘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것이 수확기 농민들의 현실이다. 농민들이 풍작을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쌀 대란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다. 북한 역시 작년과 올해 태풍피해가 없어 그나마 쌀 생산량이 조금은 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으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간한 <전 세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논이 부족한 북쪽에서 아무리 생산량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주민 전체가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의 물량은 감당이 안 될 뿐 더러, 남쪽을 비롯한 해외원조 감소라는 이중고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개월 안에 외부의 식량원조가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남쪽은 쌀이 남아돌아 난리고, 북쪽은 쌀이 부족해 난리다.

남쪽에서 쌀값이 폭락하고 쌀 대란이 벌어진 데는 쌀 생산량 증가, 2004년 잘못된 쌀 협상의 결과로 인한 매년 20~40만 톤가량의 쌀 의무수입량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못지않은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이명박 정부 들어 2년간 대북식량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차관이나 무상원조 등의 형태를 통해 매년 40만 톤에 이르는 쌀이 북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국내 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매년 수입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쌀지원에 따른 쌀값 영향은 80kg 1가마당 최대 7,000~8,000원에 이르는 가격상승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마다 의무수입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대북쌀지원은 완전히 중단되어 쌀 대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심지어는 남쪽의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위험하고도 심각한 판단에까지 이르고 있다.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의 문제는 이런 단기적인 남쪽의 쌀값문제나 북쪽의 식량난 해결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 대북지원은 남북화해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나아가서 통일이후 남과 북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식량수급의 문제에 대비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원된 남쪽의 쌀이 북의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둥 하는 이명박 정부의 근거 없는 소리는 북핵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 소리이다.

앞으로 곧 닥쳐올 세계적인 식량전쟁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고 나중에 부족하면 수입한다”는 대책 없는 발상과 장사치의 논리를 접고 대북 쌀 지원을 하루속히 재개해야 한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협상과 적십자회담으로 재개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타고 중단된 이명박 정부의 쌀 대북지원이 재개되어 남북이 모두 상생하는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홍안나(경기본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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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2 [09:5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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