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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정부시의회 안계철의장 형사 고발키로...
의정부시민단체 네트워크 대표 이진선 공금형령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최은미기자
의정부시민네트워크 (대표 이진선)는 의정부 시의회의장 안계철 의원이 불법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석조사 끝내고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
 
금일 11일 목요일 오후 1시 의정부 시의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계철의장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사용한 내역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을 갖고 형사고발한다는 것이다. 
이로 안계철 의정부시의회의장 공금 불법사용 고발과 관련하여 안의장은 시민의 혈세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도덕성에 대해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의정부시민 네트워크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발장 접수하는 시민단체

안계철 의정부시의회의장 공금 불법사용 고발과 관련하여

지난 의정부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들어난 안계철 시의회의장의 시책업무추진비 불법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자료수집과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정부시의회에서 년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년에 2천7백만원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천8백만원 ▶기관운영추진비(판공비)로 의장이 월 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 8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자와의 오.만찬 및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접대비는 카드로 사용하되 1인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고 격려금은 현금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축의, 부의금등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찰서장 자녀 결혼에 축의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내용이며 또한 금액도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초과하여 지출하는등 시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금액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2008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 급식비를 79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내용으로서 잘 못 지출된 것등을 포함하여 급식비 지출내역중 8건이 잘못 지출되었고 이중 일부는 이중지출이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지출결의서상에 급식비로 지출되어 있는데 같이 식사했다는 사람은 안먹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허위 지출인 것이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유형이 다수 발견되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이 집행부 국장과 식사를 했다고 2009년 5월 26일212,000원 지출했는데 담당공무원은 식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이것도 허위 지출인 것이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의회 의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61만원씩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사항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담당회계공무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관행인지는 모르나 회계정리를 그대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안계철 시의회 의장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쌈짓돈 쓰듯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사후 회계정리를 한 것이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시의회에서는 이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회계장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번 행정감사에서만 나타난 시책업무추진비 불법사용이 처음이 아니라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재발되었다는데 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시의회 수장인 시의장이 시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집행부감사부분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가리는 측면에서 안계철 시의회의장을 형사고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정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바로잡을 것이다.


                                                           2010. 2. 11



의정부시정 바로잡기 시민연대



참여단체(의정부 시민네트워크, 의정부청년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촛불광장 이스크라,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지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경기북동부지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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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11 [13:52]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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