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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문 및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의정부시의회 결의안 채택
 
의양신문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은 약 430억 원의예산을 들여 18,872의 부지에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01.11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16여 년 동안 누적 소각량 약 7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의의정부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하여 위탁 업체에서 현재까지 기술적노하우로 운영을 잘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경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화재로 인해 폐기물 소각장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도 화격자, 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주민 환경피해와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없는 현실이며,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장암동, 호원동 인근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근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감내하면서 거주중인 곳입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잔여 사용연한 파악을 위해 지난해인2016년에 약 8개월간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향후 5년 정도수명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고발열량을 함유한 플라스틱류와비닐류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준공당시 설계 치보다 폐기물발열량이 1.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안전과 고장방지를 위해소각량도 200톤이 아닌 150톤 정도로 감량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직동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각종 사업이 진행 중에있어 향후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 내구연한을 15년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이미 그 한계를 초과한 시설로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및 설비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될 경우 시의 폐기물처리 대란이 발생할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의 국고지원 대상시설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대보수의 경우 3, 신설의 경우는 67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설의 대보수, 시 외곽의 이전신설 등 각 대안별로안정성, 효율성 및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실행하여야만 향후 의정부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자원회수시설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촉구 건의문을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우리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를 통과하여 경기북부 남북을 잇는 첫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44.6km(지선포함 50.6km)가 지난5년 간 18430억원(2004년 협약기준)을 투입하여 각종 행정편의제공 및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등일상생활의 피해를 감내해온 끝에 630일 개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지역발전은 물론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만성정체에 시달리던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예상되나, 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주민염원을외면하고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증가와 더불어 지역개발의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201012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된 타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인 2,847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주민들은 민자도로 임에도통행료 부담이 적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의를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통 시 결정된 최초통행료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재정구간의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한 번 책정되면 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과도한 통행료 때문에 11년간 갈등이 지속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있는 합리적인 통행료가 처음부터 책정되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추가적인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민간투자사업의 최초통행료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장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조정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실시협약 체결 당시 발표했던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1.02배 수준 이하로 조정하라

2. 단거리 구간 요금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3. 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과의 대치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됨은물론이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또다른 규제에 묶여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해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으며 경제적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남부지역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북부지역은 지역적 한계와 정부 및 경기도의 무관심속에서 경제발전의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그들의들러리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기형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고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갖게하는 결과를 낳았다.

8090년대에 제기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선거와 관련하여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수표 였을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며, 그만큼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임을 잊어선 안된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함께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은 경기도 북부지역의분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나라전체를 융성하게 하는 첫걸음인 경기북도신설을 더는 늦춰서는 안되며 경기북도라는 독자적 자치시스템 구축은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하나,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조속한 가결과 경기북부는 모든 규제에 묶여낙후돼있어 이를 손보지 않는다면 더 큰갈등과 분쟁이야기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하나, 경기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도경찰청제2, 지방검찰청 등 경기북도를 별도로관할하는 교육·행정·사법체계를 갖추고있는바의정부시 44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도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8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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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2 [13:5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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