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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 취소
양주시 희망적...여론조사 양주시 선호
 
의양신문

 

▲ 의정부시는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의 의정부법원과 검창청을 유치키로 하였으나 2기관들은 지난 6월30일 의정부시에 이전불가라는 입장을 최종 통보하였다.     © 의양신문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의정부시에 지난 6월 30일 최종 통보 하였다.

 

이는 의정부시에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은 현삼식 양주시장 재임시절 양주시 외미로(남방동)을 여러차례의 걸쳐 현장답사를 하여 양주시 이전이 점쳐지기도 하였다.

 

검찰청 역시 지난 4월 지청장 및 관계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양주시 관계부서로 부터 브리핑을 받기도 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전 장소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의 비해 양주시를 더 선호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양주시 또한 법원과 검찰청을 방문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관내 유치를 위해 법원장 및 지검장을 방문하여 유치의 따른 각별한 홍보를  하였다.

 

그동안 양주시는 양주역을 중심으로 시청부근 일대에 수십만평을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민간 단체 및 기관 유치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으나 의정부시 미군부대 공여지에 매번 뺏겨 허탈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 이전 취소에 따른 성명서이다.

 

 {성명서}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의정부시로 2017. 6. 30일 최종 통보 하였다

 

우리 시는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의 요청과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공여지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다른 개발을 보류한 채 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민들께 홍보하여 왔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하여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 두고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는 공기관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린 어처구니없는 조치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 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 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 문제는 행정신뢰로 볼 때 기존에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하나, 지난 7~ 8월 간 3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을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중에 있음에 따라 다른 부지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 지난 3월 법원행정처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항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하여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 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는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이상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취소에 따른 우리시 요구사항을 주장 하니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장기간 비워두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부시 관내로 지법·지검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약속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 9. 4.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 지방법원·검찰청 캠프카일 이전 관련

□ 추진 개요
 ○ 위    치 : 의정부시 금오동 209번지 일원(舊 캠프 카일)
 ○ 면    적 : 132,108㎡(39,962평)
 ○ 사 업 비 : 1,019억원 (설계 9, 보상 810, 공사 108, 기타 92)
 ○ 사업기간 : 2009.  ~ 2021.
 ○ 입주기관 : 2개 기관(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 주요 추진사항
 ○ ’04.  2.  6 : 광역행정타운 조성 추진계획 수립(경기도)
 ○ ‘04.  4. 20 : 법원,검찰청 입주희망 수요조사
 ○ ‘05.  8. 11 : 법원 입주희망 회신(직원 350명 규모)
 ○ ‘05.  8. 24 : 검찰청 입주희망 회신(직원 300명 규모)
 ○ ’06.  3 ~5 :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등 부지설명회 실시
 ○ ’08.  3. 3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경기도)
 ○ ’08. 12. 3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 도시개발법 제9조에 의거 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법원, 검찰청 부지 확정
 ○ ’09.  2.  3 : 제1차 발전종합계획수립 확정(행정자치부)
         ⇒ 수립내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의거 광역행정타운 1구역 법원, 검찰청부지 확정           
 ○ ’09.  9. 14 : 실시계획인가 신청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보상계획, 사업 추진주체, 공공시설 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부지조성)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인가 신청   
 ○ ’09.  9. 25 : 캠프 카일·시어즈 환경오염정화사업 착공
 ○ ’09. 12. 15 : 실시계획인가 고시
      ⇒ 도시개발법 제18조에 의거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 개발 사업지구(법원, 검찰청 부지조성 포함)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 ’11.  6.  7 : 의정부지방법원장․지검장 행정타운 현지 확인
 ○ ’12. 10. 10 : 의정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행정타운 현장 확인
 ○ ’12. 11. 15 : 행정타운 입주관련 의정부지방법원장 면담(부시장)
 ○ ‘12. 12. 12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면담(시장)
 ○ ‘13.  3. 25 : 입지선정 검토결과 제출(의정부지방법원⇒법원행정처)
 ○ ‘13.  9.    : 기획재정부에서 대법원 행정처에 의사 타진
 ○ ‘13.  9.    : 문희상 국회의원 면담(시장)
 ○ ‘13.  11. 23 : 청사신축 기본설계용역비(10억원) 예산반영 건의
 ○ ‘14.  1.   2 : 법무부 2014년 본예산 반영 확정(토지매입비 10억원)
 ○ ‘15.  1. 28 : 법원행정처 시설담당관 면담
      ⇒ 현 시점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전계획이 불확실함
 ○ ‘15.  9. 14 :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조회
 ○ ‘15.  9. 23 : 법원행정처 방문(이전계획 불확실)
 ○ ‘16. 10.   4 : 법원, 검찰청 입주여부 회신(구체적인 입주계획 없음)
     ⇒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이 수립된 바 없으며 관련 예산도 요구하지 않았음.
 ○ ‘17. 6.   30 : 법원, 검찰청 입주여부 최종회신(법원행정처 최종회신)
     ⇒ 의정부지방법원은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카일 부지)   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음, 현행 법과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임.
      

□ 캠프 카일 입지조건 분석
 ○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양호
 • 최신 경전철 이용편리(새말역 도보 약 5분, 전철1호선 환승)
 • 구리∼포천간(강일IC~포천) 고속도로로 수도권 유출입 편리
 • 국도대체우회도로(의정부∼동두천) 자금I.C 2.5km지점 위치
 • 국도43호선에 연접 편리한 교통 제공
 ○ 도봉산, 수락산, 중랑천이 어울리는 자연경관
 • 우리시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과 어울리는 수려하고 미려한 자연
    경관 제공
 • 부용천, 중랑천과 어우러지는 친수 공간 제공
 • 청사앞 1만평 생태공원은 확트인 공간과 쾌적성 제공
□ 위 치 도

  ※ 법원·검찰청 앞 생태공원 조성 : 30,092㎡(1만평)
□ 캠프카일 환경 오염정화사업 현황
  ○ 정화기간 : 2009. 9. 25. ~ 2011. 12. 30. (약 27개월)
  ○ 정화주체 : 국방부/ 한국환경공단 / ㈜한화건설
  ○ 검증기관 :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 동의과학대학 산학협력단
  ○ 오염물질 : TPH(총석유계탄화수소류, 최고농도 TPH 15,648㎎/㎏)
  ○ 오 염 량 : 정화대상면적 74,373㎡ (유류 215,731㎥)
  ○ 정화방법 :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 정화목표 :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가”지역 기준(TPH : 500㎎/㎏미만)
    ☞ 완벽한 환경오염 정화사업 추진 준공(2012.12.30)
      ※ 예) 의정부 신세계역사 등 오염정화 후 백화점 신축
         예) 캠프 시어즈 부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입주(’12.09.10.)
         예) 캠프 에세이온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입주(’15.02.24.)

□ 앞으로의 추진계획
 ○ 광역행정타운 1구역 공공기관 입주희망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7. 8. (1개월간)
   • 조사대상 : 의정부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 주요내용 :
     - 입주희망 공공기관의 확보요청 면적 및 근무인원 등
      ⇒ 현재 계획된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 시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을 대체 할 입주 가능한 공공기관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     하고자함.

 ○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7. 9. (1개월간)
   • 대상인원 : 1,500명(일반시민, 공무원 등)
   • 조사목적 : 광역행정타운 1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주요내용 :
     - 광역행정타운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찬반
      ⇒ 캠프카일의 개발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정부지방     법원 및 검찰청의 미 이전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개발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수립 발주
   • 발주시기 : 2017. 10.
   • 용역기간 : 2017. 11. ~ 2018. 10.
   • 용 역 비 : 700백만 원
   • 과업내용
     - 개발계획(변경)수립, 경관계획 (경관심의), 교통성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상기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안정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2017. 8 : 광역행정타운 1구역 공공기관 입주희망조사
   ○ 2017. 9 :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 2017. 10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용역 발주
   ○ 2018. 11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수립용역 완료
   ○ 2019.  1. : 공사 착수
   ○ 2012.  6. : 용지 분양
   ○ 2020. 12. : 공사 준공
   ○ 2021.  6. :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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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4 [11:0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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